우리 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

여하윤 2020년
논문상세정보
' 우리 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ction oblique
  • debtor’s insolvency
  • interests of exercising action oblique Gestaltungsrecht
  • right to demand partition of joint ownership
  • 공유물분할청구권
  • 채권보전의 필요성
  • 채권자대위권
  • 채무자의 무자력
  • 형성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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