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미국상표침해 이익반환청구의 고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 연방대법원 2020. 5. 4. 선고 Romag Fastners v. Fossil 판례를 중심으로 -

권지현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미국상표침해 이익반환청구의 고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 연방대법원 2020. 5. 4. 선고 Romag Fastners v. Fossil 판례를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US Trademark Law
  • intention
  • interests of infringers
  • responsibility for proof
  • trademark dispute
  • 고의
  • 미국상표법
  • 상표분쟁
  • 입증 책임
  • 침해자의 이익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11 0

0.0%

' 미국상표침해 이익반환청구의 고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 연방대법원 2020. 5. 4. 선고 Romag Fastners v. Fossil 판례를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저명상표의 희석화침해이론의 실체와 적용요건
    김원오 [2000]
  • 상표침해소송에서 침해의 고의는 부당이익 환수의 전제조건이 될수 없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Romag Fasteners, Inc. v. Fossil, Inc., et al
    김양실 [2020]
  • 미국 판례법상 상표의 오인, 혼동 판단
    조영선 [2004]
  • United States legal system
  • Romag Fastners v. Fossil 事件-侵害者の故意は、商標権侵害者訴訟において侵害者の利益額の賠償において侵害者の利益額の賠償を認めるための必須要件ではないとした判例
  •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 Dilution Law: At a Crossroad? Dilution or Delusion: The Rational Lim its of Trade mark Protection
  • Awarding Profits in Trademark Infringement Actions: Reconciling the Circuit Split on the Willfulness Requirement with Underlying Trademark Law Rationa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