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가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권순민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가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 ccomplice
  • admissibility of evidence
  • protocols prepared by judicial police officer
  • protocols prepared by prosecutor
  • reform of criminal procedure act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 공범자
  •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개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70 0

0.0%

'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가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의 참고문헌

  •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위헌성과 형사소송법적 문제점
    서보학 [2004]
  • 형사소송법
    이주원 [2020]
  • 형사소송법
    이창현 [2020]
  • 형사소송법
    정웅석 [2014]
  • 형사소송법
    임동규 [2011]
  • 전문법칙과 사법경찰관
    손동권 [1994]
  • 연구논단 ｢검경 수사권조정안 중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안에 관한 소고｣
  • 신형사소송법 제5판
    정승환 [2013]
  • 신형사소송법
    신동운 [2009]
  • 서울 지방변호사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능력 엄격 제한해야”, ｢사법제도개혁과제 보고｣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형사법 관련 3개 학회의 공동의견서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강동범 [2014]
  •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346회-법제사법제 8차(2016년 11월 22일)
  • 법원실무제요(형사)
  • 범인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이완규 [2009]
  • 바람직한 刑事裁判의 方向 - 公判中心主義의 再定立을 위하여 -
    신양균 [2004]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방안
  • 공범자의 법정 진술의 증거사용에 대한 검토-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권순민 [2019]
  •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이은모 [2015]
  • 공동피고인 진술의 법률관계― 증거법적 영역을 중심으로 ―
    김현수 [2014]
  • 검‧경수사권조정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현안입법알리기(202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