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코로나19 대책과 형사법적 대응

이정민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코로나19 대책과 형사법적 대응'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OVID-19
  • Criminal Law Reaction
  • administrative immediate enforcement
  • criminal penalty
  • proportionality
  • 비례성원칙
  • 죄형법정주의
  • 행정강제
  • 행정상 즉시강제
  • 행정처분
  • 행정형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5,962 0

0.0%

' 코로나19 대책과 형사법적 대응' 의 참고문헌

  • ｢民意｣は刑事立法の根拠となりうるかー刑罰政策における公衆の意識構造
  • 형사소송법
    이주원 [2020]
  • 형법학
    이상돈 [1999]
  • 형법총론
    배종대 [2020]
  • 형법강론
    이상돈 [2020]
  • 협의의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 : 행정상 제재수단과 법치주의적 안전장치
    박정훈 [2001]
  • 현대 안전사회와 법적 통제－ 형사법을 예로 하여 －
    양천수 [2016]
  • 헌법주석[1]
  • 행정형법의 재구성 : 개념, 구조, 절차
    이근우 [2008]
  • 해킹의 전단계 범죄화와 일상영역화
    이원상 [2009]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회 제한 및 금지 가능성
    양태건 [2020]
  • 죄형법정주의-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범죄의 범위, 형벌 수준 및 형벌 간 균등성에 대한 실증분석-
    김두얼 [2019]
  • 조례상의 형벌규정과 죄형법정주의
    김순태 [1995]
  • 일반행정법 총론
    석종현 [2020]
  • 위험형법론
    박강우 [2008]
  •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주현경 [2015]
  • 경찰행정상의 즉시강제와 수사상 강제처분의 구별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
    정승환 [2018]
  • 감염자에 대한 조사 및 격리조치의 강제와 그 한계
    최유 [2020]
  • 감염병예방법상 이동제한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 - 코로나19 관련 독일의 법적상황 및 논의를 중심으로 -
    박원규 [2020]
  • 감염병예방법상 오염장소의 폐쇄 및 출입금지 조치
    김현희 [2020]
  • 감염병 대응 법체계의 현황과 과제
    이준서 [2020]
  • 法を学ぶ人のための文章作法
    井田良 [2019]
  •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を超えて
    井田良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