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 게시 등과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 성립 여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이한상 2020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이한상
    • 제어번호 107088051
    • 학술지명 Law & technology
    • 권호사항 Vol. 16 No. 5 [ 2020 ]
    • 발행처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94-101 ( 8쪽)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0
    • 등재정보 01
    • 소장기관 건국대학교 상허기념중앙도서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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