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가등기의 유용에 있어서 제3자의 지위 - 본등기에 따라 촉탁으로 말소된 경매기입등기의 회복을 중심으로 -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논문상세정보
'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에 있어서 제3자의 지위 - 본등기에 따라 촉탁으로 말소된 경매기입등기의 회복을 중심으로 -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 third party with an interest in the registration
  • duty of consent
  • possibility of coexistence
  • rehash of the invalid registration
  • reinstatement of cancelled registration
  • right defendant in a case for the reinstatement of cancelled registration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말소회복등기
  • 말소회복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
  • 무효등기의 유용
  • 승낙의무
  • 양립가능성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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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에 있어서 제3자의 지위 - 본등기에 따라 촉탁으로 말소된 경매기입등기의 회복을 중심으로 -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의 참고문헌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
    정병호 [2017]
  • 재판자료 43집(상)
    이석우 [1988]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함이 없이 경료된 말소회복등기의 효력
    이융웅 [1988]
  • 온주 부동산등기법
    차문호 [2019]
  •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와 소위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관계 : 물권적 등기청구권을 중심으로
    제철웅 [2000]
  • 신체계 부동산등기법
    김종권 [1976]
  • 부동산의 말소등기 및 말소회복등기 절차에 관한 연구
    이원기 [2013]
  • 부동산등기실무(Ⅱ)
    [2015]
  • 부동산등기법
    곽윤직 [1993]
  • 부동산등기기록례집
    [2013]
  • 부동산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부상준 [2013]
  • 민사판례연구 제3권
    김황식 [1993]
  • 민법주해 Ⅳ
    곽윤직 [2011]
  • 민법주해 Ⅱ
    곽윤직 [2012]
  • 무효등기의 유용은 허여될 것인가
    김현태 [1975]
  •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의 효력
    오세빈 [1990]
  • 말소회복등기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서영애 [2002]
  •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고찰
    전계원 [1995]
  • 등기의 부당말소와 말소회복등기
    김응렬 [1980]
  • 등기원인의 경정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이정민 [2013]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
    안철상 [2004]
  •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집행 및 중간 저당권 등의 말소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 (대상판결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김제완 [2008]
  • 가압류 후 매매된 부동산에 대해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그 가압류의 말소 여부 -대상판결 : 2007. 4. 13. 선고 2005다8682판결-
    최환주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