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개정과 교원단체의 역할

김선광 2020년
논문상세정보
' 교원노조법 개정과 교원단체의 역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Political Activities
  • Professor’s Union
  • Teacher’s Organizations
  • The Revision of the Teacher’s Union Act
  • The Role of Teacher’s Associations
  • labor dispute
  • 「교육기본법」
  • 교원노조법
  • 교원단체
  • 단결권
  • 대학교수노조
  • 쟁의행위
  • 정치활동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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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노조법 개정과 교원단체의 역할' 의 참고문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과제
    김소영 [1999]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위헌성 판단
    김미영 [2015]
  • 형가중적 특별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분석
    여경수 [2015]
  • 최근 공무원노사관계의 법적 쟁점과 과제 - 제20대 국회 제출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이재용 [2017]
  •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의 타당성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16.1.21., 선고 2014누54228 판결을 중심으로 -
    김희성 [2016]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쟁점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19. 선고 2013구합26309 판결 ―
    김선수 [2014]
  • 잘못끼운 첫 단추, 교원노조법 개악
  •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김해원 [2015]
  •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
    이준일 [2015]
  • 법외노조통보제도의 법적 성격 및 문제점 검토
    곽신재 [2017]
  • 미국 대학교원 단체의 전개와 단체교섭권 연구
    김미영 [2019]
  • 대학교원의 단결권 보장과 법적 쟁점
    전윤구 [2019]
  • 단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방안 연구 -유럽인권법원 판례와 ILO 결사의 자유를 중심으로-
    심민석 [2020]
  •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공무원・교원조조 제도 개선방안
  • 교원의 단결권보장과 해직교원의 노동조합가입 제한의 문제
    한광수 [2014]
  • 교원단체 조직 및 운영관련 법령정비 정책연구
  • 교원단체 규율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
    정필운 [2015]
  •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
  •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 헌재 2015. 5. 28. 2013헌마671등 결정에 대한 평석
    정필운 [2015]
  • 교원노조법상‘ 교원’의 범위와 조합원 자격 - 헌재 2015. 5. 28. 2013헌마671·2014헌가21 -
    오세웅 [2015]
  • 교원노조법 제2조의 합헌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상결정 : 2015. 5. 28. 2013헌마671, 2014헌가21(병합) -
    이선신 [2015]
  • 과잉금지원칙에 관한 관견-헌재의 원칙 운용에 있어서의 논리성․일관성에 관한 문제제기
    정주백 [2015]
  • 공무원노조와 교수노조의 결성과 합법화 방향
    김인재 [2001]
  •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의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9대 국회 제출 법률안을 중심으로 -
    이재용 [2013]
  •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의 법적 검토
    김인재 [2020]
  •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평석
    장영수 [2015]
  • ‘노조 아님’ 통보제도의 위헌성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을 소재로 -
    권오성 [2015]
  • 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상의 쟁점 해결 방안 ― 단결권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
    조용만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