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이종수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Invalidity of Election
  • Malicious Crime
  • Pre-Election Campaign
  • Restriction Interpretation
  • election campaign
  •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 purpose
  • 공직선거법
  • 당선무효
  • 목적범
  • 목적의사
  • 사전선거운동
  • 선거운동
  • 제한 해석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19 0

0.0%

'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의 참고문헌

  • 형법총론
    김성돈 [2020]
  • 형법총론
    배종대 [2020]
  • 형법총론
    임 웅 [2019]
  • 헌법학강의
    이준일 [2013]
  • 헌법학(상)
    계희열 [2005]
  • 헌법학
    장영수 [2019]
  • 행정형법과 과실범의 처벌- 2010. 2. 11. 2009도9807 판례를 계기로
    신동운 [2011]
  •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 세계 23위...북한은 꼴찌 수모
  • 인터넷 선거운동의 주요 쟁점 검토
    김종서 [2012]
  • 예비후보자제도와 선거운동기회의 불평등성: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을 중심으로
    김형철 [2014]
  • 선거정보2008-40호(한국의 선거과정이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 선거운동의 자유의 보장체계에 관한 소고 - 헌법적 근거와 보호영역을 중심으로 -
    조영승 [2018]
  •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에 대한 평가와 전망
    방승주 [2017]
  •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홍석한 [2013]
  • 선거운동의 개념과 민주적 정치과정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조동은 [2017]
  •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일환 [2014]
  • 새로쓴 형법총론
    김일수 [2014]
  • 민주적 정당화의 관점에서 본 정부형태론 - 촛불혁명은 정부형태의 변경을 요구하였나
    김선택 [2017]
  • 목적범에서 행사‘할 목적’의 인정에 관한 의문 - 대법원 2004도788 판결과 2012도2468 및 88도1105 판결의 비교 -
    이경열 [2017]
  • 목적범에 관한 고찰 -‘불완전한 이행위범과 단축된 결과범’ 분류기준의 재고 -
    손지선 [2018]
  •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연구
    이종수 [2020]
  •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당원모집과 공직선거법의 관계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3953 판결 -
    이종수 [2019]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 등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권한의 범위와 한계
    차진아 [2016]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그 예외로서 조례에 근거한 ‘직무상 행위’의 해석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1392 판결 -
    이종수 [2019]
  • 공직선거법과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공법적 고찰
    김재선 [2016]
  • 憲法適合的解釈は刑法解釈論に適合するのか
  • 刑法總論講義
  • 刑法總論講義
  • 刑法總論
  • 刑法總論
  • 公職選挙法における金銭供与約束罪および事前運動罪にいう「選挙運動」の認定
  • 事前運動罪における選挙運動の範囲と、供応接待罪における報酬の意義
  • 『헌법학원론』
    권영성 [2007]
  • 『헌법학』
    성낙인 [2019]
  • 「헌법강의」
    김하열 [2018]
  • 「한국헌법론」
    허 영 [2015]
  •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강태수 [2008]
  • ‘선거운동’의 정의와 그 범위의 결정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김경호 [2017]
  • JOHN STUART MILL
  • HOW DEMOCRACIES DIE
  • 20051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103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146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8125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256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