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헌법적 고찰 - 특히, 헌법상 재외국민보호의무와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를 중심으로

공진성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헌법적 고찰 - 특히, 헌법상 재외국민보호의무와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를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basic rights
  • diplomatic and consular protection
  • obligation to protect basic rights
  • obligation to protect overseas nationals
  • overseas koreans
  • 기본권
  • 기본권보호의무
  • 외교적·영사적 보호
  • 재외국민
  • 재외국민보호의무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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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헌법적 고찰 - 특히, 헌법상 재외국민보호의무와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를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헌법학(상)
    계희열 [2005]
  • 헌법학(상)
    홍성방 [2016]
  • 헌법의 객관성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김종보 [2010]
  • 헌법영역에서 기본권보호의무
    이부하 [2007]
  • 헌법연구반 보고서(헌법심의자료)
    법제처 [1980]
  •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구제 ―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요청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98헌마206)의 검토를 포함하여 ―
    사봉관 [2007]
  • 한국헌법론
    전광석 [2018]
  • 한국헌법론
    허영 [2017]
  • 재외국민 보호의 법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
    제성호 [2004]
  • 재외국민 보호와 입법정책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중심으로 -
    전학선 [2019]
  • 외국인이나 외국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가해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고찰하며 -
    이부하 [2019]
  •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
    허완중 [2010]
  • 기본권보호의무
    정태호 [1997]
  • 국제법신강
    이병조 [2009]
  • 국제법론(17판)
    김대순 [2013]
  •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의 범위와 한계 : 헌법 제2조상의 재외국민보호와 국제법상의 외교적 영사적 보호
    배종인 [2007]
  •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구조 연구
    방승주 [2018]
  • 『헌법학』
    성낙인 [2019]
  • 「헌법학개론」
    김철수 [2007]
  •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V
  • Grundgesetz-Kommentar, 88. EL August 2019, Art. 16. Abs. 1
  • Diplomatischer Schutz und grundrechtliche Schutzpflicht
    E. Klein [1977]
  • Das Grundrecht auf Schutz von Leben und Gesundheit
    G. Hermes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