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개정 방안

박종철 윤호연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개정 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Location Information
  • Article 29
  • Location Information Act
  •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Collection
  • locationtracking
  • 개인위치정보 수집
  • 위치 추적
  • 위치정보법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 제29조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2 0

0.0%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개정 방안' 의 참고문헌

  • 형사사법에 있어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고찰 : 긴급구조 및 수사를 중심으로
    이원상 [2012]
  • 위치정보법의 규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응준 [2014]
  • 위급상황 시 경찰 가택 출입․확인 등 경찰활동 지침
    경찰청 [2012]
  • 도주 피의자 위치추적 하려고..112 허위신고한 경찰관 2명 징계
  • 긴급신고의 위치추적제도 운영 비교: 112 및 119신고를 중심으로
    박종철 [2018]
  •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조용혁 [2014]
  •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정보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이민영 [2013]
  •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위치정보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긴급구조를 위한 제3자 위치정보조회를 중심으로 -
    우대식 [2018]
  • 경찰처분의 실질적 적법성에 관한 일고찰 - 독일법상 개괄수권조항의 구성요건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상해 [2012]
  • 경찰법 : 경찰법의 기본체계와 이론적 기초
    손재영 [2018]
  • 경찰긴급대응론
    박종철 [2019]
  • 경찰 위치추적권 활용의 법적ㆍ기술적 문제와 개선방안
    박광주 [2017]
  • 112신고처리 시 위치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김형규 [2016]
  • 112신고 위치추적 운영 개선방안 연구
    박종철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