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 공사계약에서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제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송종호 2020년
논문상세정보
' 장기계속 공사계약에서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제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ontinuous long-term contract
  • contract amount adjustment
  • extension of the period
  • general contract
  • indirect construction cost
  • 간접비
  • 계약금액조정
  • 공기연장
  • 장기계속공사계약
  • 총괄계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5 0

0.0%

' 장기계속 공사계약에서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제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헌법 합치 여부 및 개선방안
  • 장기계속공사계약 상 공기연장, 설계변경, 지체상금 부과가 경합된 경우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이수창 [2020]
  • 장기계속계약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김대인 [2020]
  • 민법판례연구 1
    권영준 [2019]
  • 민법강의
    지원림 [2004]
  • 관급공사 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간접비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준민 [2019]
  • 건설재판실무
    김홍준 [2019]
  • 건설분쟁관계법 중판
    윤재윤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