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정비

서희석 2020년
논문상세정보
'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정비'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distribution procedure
  • class action
  • collective mediation
  • collectiveredress
  • consumer organization litigation
  • framework act on consumers
  • injunction
  • order to submit information
  • permission of litigation
  • redress
  • rights reporting
  • securitiesrelatedclassaction
  • 문서제출명령
  • 분배절차
  • 소비자 단체소송
  • 소비자기본법
  • 소송허가
  • 증권관련집단소송
  • 집단분쟁조정
  • 집단소송
  • 집단적 피해구제
  • 채권신고
  • 피해구제청구
  • 행위금지청구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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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정비' 의 참고문헌

  • 피해자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제조물책임법의 증명책임구조의 검토
  • 프랑스의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입법에 관한 연구
    왕승혜 [2017]
  • 집단소송제에 대한 연구 및 입법의 최근 동향 – 분쟁해결시스템간의 경쟁의 관점에서 –
    함영주 [2012]
  • 집단소송법의 제정방향 -한국형 집단소송제도의 설계
    서희석 [2017]
  • 증권집단소송제도를 통해 본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
    김주영 [2016]
  • 주요국가 소비자법제 연구 Ⅱ -독일 소비자법제
    송혜진 [2019]
  • 전문가칼럼: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활용
  • 이동통신서비스계약에 대한 소비자단체소송과 그 법적 쟁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5가합27144 판결에 대한 평석 -
    이병준 [2017]
  • 이동통신계약에서 청약철회와 소비자단체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나2051458 판결을 중심으로 -
    고형석 [2019]
  • 의원발의 집단소송법안 비교: 제19대 국회 제출법안의 특징 및 과제
    서희석 [2016]
  • 우리나라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서희석 [2016]
  • 소비자보호를 위한 스위스 및 독일법상 단체소송의 현황: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의 경험을 중심으로
    김세준 [2019]
  • 소비자단체소송과 변호사보수 패소자부담의 원칙
  • 소비자기본법 30년과 소비자법의 구조전환 - 소비자법의 제3의 물결을 위하여 -
    서희석 [2011]
  • 소비자계약의 법리
    서희석 [2018]
  • 미국의 부권소송(Parens Patriae Action)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독점규제법 분야에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
    유정화 [2018]
  • 미국법상의 대표당사자소송
    오시영 [2015]
  • 독일의 團體訴訟制度
    권혁재 [2010]
  •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방안 연구 -부권소송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도입을 중심으로
    김윤정 [2017]
  • 消費者集合訴訟制度の理論と課題
  • 新民事訴訟法
    이시윤 [2020]
  • New rules allow EU consumers to defend their rights col lectively
  • Experimental Challenge for Collective Consumer Redress in Korea
    Heesok Seo [2020]
  • EU 소비자집단이익보호 대표소송지침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성천 [2018]
  • EU consumers obtain access to collective red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