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주채무자의 도산과 보증인의 주채무 소멸시효 항변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무룡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주채무자의 도산과 보증인의 주채무 소멸시효 항변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ppendantnature
  • bankruptcy
  • discharge
  • exemption
  • extinction of entity
  • extinctive prescription
  • guaranty
  • insolvency
  • natural obligation
  • rehabilitation
  • 도산
  • 면제
  • 면책
  • 법인격 소멸
  • 보증
  • 부종성
  • 소멸시효
  • 자연채무
  • 파산
  • 회생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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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자의 도산과 보증인의 주채무 소멸시효 항변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連帶保證人に對する確定判決と時效中斷のための主債務者への訴えの利益: 債權の確定による時效期間の延長について
    高橋眞 [1998]
  • 連帶保證人が, 破産免責を受けた主債務の消滅時效を援用することの可否 最三小判平11. 11. 9.に關聯して
  • 회생사건실무(하)
  • 한국민법의 새로운 전개: 고상룡교수 고희기념 논문집
    임건면 [2012]
  •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확정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파산법연구
    임치용 [2004]
  • 파산면책의 효력
  • 파산면책의 헌법적합성
    김경욱 [2004]
  • 채무자회생법
    전대규 [2020]
  • 채권총론
    김주수 [2003]
  • 채권총론
    김상용 [2003]
  • 채권총론
    김증한 [1998]
  • 채권총론
    김형배 [1993]
  •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소멸시효를 중심으로
    박영복 [2008]
  • 주석민법(Ⅲ) 채권총론
    김형배 [1994]
  • 주석 민법[총칙3]
    김용덕 [2019]
  • 주석 민법[채권총칙(2)](제4판)
    문흥안 [2013]
  • 재판실무연구(5) 도산관계소송
    이동원 [2009]
  • 자유·평등·정의(김소영 대법관 재임기념 판례집)
  • 자연채무에 관한 연구
    서순택 [2008]
  • 자연채무, 채무와 책임
    양창수 [1992]
  • 시효에 관한 2011년 민법개정안 연구
    송덕수 [2011]
  • 소멸시효의 원용
  • 소멸시효와 신의칙
    권영준 [2009]
  • 법인파산실무
  • 민사집행법
    전병서 [2019]
  • 민법주해(Ⅹ) 채권(3)
    곽윤직 [1995]
  • 민법주해(Ⅸ) 채권(2)
    곽윤직 [1995]
  • 민법주해(Ⅲ) 총칙(3)
    곽윤직 [1995]
  • 민법연구 10권
    양창수 [2019]
  • 민법안심의록 상권
  • 민법산책
    양창수 [2006]
  • 민법론Ⅰ
    김재형 [2004]
  • 면책된 파산자의 보증인의 책임범위에 대한 고찰
    이병화 [2010]
  • 독일 도산법
    김경욱 [2019]
  • 도산법 강의
    노영보 [2018]
  • 노모스의 뜨락
    양창수 [2019]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사전
  • 개인파산절차의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에 관한 연구
    김형률 [2009]
  • 개인파산·회생실무
  • 體系倒産法Ⅰ[破産·特別淸算]
  • 貸出債權·保證債權の時效
  • 講座 : 倒産の法システム 第2卷 淸算型倒産處理手續·個人再生手續
  • 融資擔當者のための時效管理入門講座: 第11回 主債務破産免責後の保證債務の時效管理
  • 第一法規
  • 破産終結決定に伴う會社の法人格の消滅と會社債務の保證人による主債務の消滅時效援用の可否
  • 破産終結決定により法人格が消滅した會社を主債務者とする保證人が主債務の消滅時效を援用することの可否(消極)
    山下滿 [2004]
  • 破産終結決定により法人格が消滅した會社を主債務者とする保證人が主債務の消滅時效を援用することの可否
  • 破産終結決定がされて消滅した會社を主債務者とする保證人が主債務の消滅時效を援用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された事例
  • 破産終結決定がされて消滅した會社を主債務者とする保證人が主債務の消滅時效を援用することの可否(債權者の時效管理を中心として) 最二小判平15. 3. 14.と實務 (關西金融判例·實務硏究會報告)
  • 破産終結決定がされて法人格が消滅した會社を主債務者とする保證人が主債務の消滅時效を援用することの可否
  • 破産終結決定がされて法人格が消滅した會社を主債務者とする保證人が主債務の消滅時效を援用することの可否
  • 破産終結決定がされて法人格が消滅した會社を主債務者とする保證人が主債務の消滅時效を援用することの可否
  • 破産終結決定がされて法人格が消滅した會社を主債務者とする保證人が主債務の消滅時效を援用することの可否
    出水順 [2004]
  • 破産終結決定がされて法人格が消滅した會社を主債務者とする保證人が主債務の消滅時效を援用することの可否
  • 破産終結決定がされて法人格が消滅した會社を主債務者とする保證人が主債務の消滅時效を援用することの可否
  • 破産終結決定がされて法人格が消滅した會社を主たる債務者とする保證人が主債務の消滅時效を援用することの可否
    柴崎曉 [2006]
  • 破産終結決定がされた債務會社につき保證人がその消滅時效を援用することの可否
  • 破産法大系 第3卷 破産の諸相
  • 破産法⋅民事再生法
    伊藤眞 [2018]
  • 破産法
  • 破産免責の效力の及ぶ債務の保證人による当該債權の消滅時效の援用
  • 破産免責の效力の及ぶ債務の保證人とその債權の消滅時效の援用
  • 破産免責の效力の及ぶ債務の保證人とその債權の消滅時效の援用
  • 破産免責の效力が及ぶ債務の保證人による時效援用
  • 破産免責と消滅時效
  • 破産免責となって主債務の保證人による消滅時效の援用
  • 破産による法人格の消滅と保證債務の運命
  • 破産によって解散した會社の債務の消滅時效の可否
  • 破産から新民法がみえるー民法の盲点と破産法入門
  • 破産·民事再生の實務 破産編
  • 注釋民法(11) 債權(2)
  • 注釋 破産法(下)
  • 注解 破産法 下巻
  • 注解 會社更生法
  • 法人의 破産과 淸算의 境界에서 생기는 문제들
    이동원 [2009]
  • 條解 破産法
    伊藤眞 [2014]
  • 條解 民事再生法
  • 條解 會社更生法(下)
    兼子一 [1998]
  • 會社更生法
    伊藤眞 [2012]
  • 最高裁判所判例解說 民事篇(下)
  • 最高裁判所判例解說 民事篇(上)
  • 時效完成後の保證人の債務辨濟が主たる債務者の破産後にされた場合と時效援用權の制限
  • 時效の管理
  • 新訂 債權總論
    我妻榮 [1964]
  • 新破産法の理論と實務
  • 新版 注釋民法(10)Ⅰ 債權(1)
  • 新注釋 民事再生法(下)
  • 抵當權の被擔保債權が免責許可の決定の效力を受ける場合における當該抵當權自體の消滅時效
  • 實務 倒産法講義
  • 再生計劃に基づく再生債務(主債務)の辨濟と保證人に對する時效中斷效
  • 再生債務者が再生計劃に從ってした免除と債務承認による保證債務の時效中斷の效力
  • 全訂 破産法·和議法 實務總攬
  • 債權總論
  • 倒産と擔保·保證
  • 倒産と擔保·保證
    佐長功 [2014]
  • 主債務者破産の場合における保證債務履行請求權の時效管理
  • 主債務者の會社更生手續開始と保證人に對する時效の中斷
  • 主債務者について破産宣告·免責決定した場合の時效管理
  • 主債務者である破産者が免責決定を受けた場合における保證人による消滅時效の援用の可否
  • 主債務者が法的整理に入った場合の保證債務の消滅時效
  • 主債務者および被擔保債權の債務者が破産した場合における保證債務および抵當權の消滅時效
  • 主債務を免除する更生計劃の認可と保證債務の消滅時效の進行
  • 主債務の消滅と保證債務の獨立性
  • 主たる債務者の破産と保證人·物上保證人の消滅時效の援用等
  • 「회사법강의」
    이철송 [2019]
  • 「채권총론」
    윤철홍 [2018]
  • 「채권총론」
    곽윤직 [2003]
  • 「채권총론」
    김상용 [2016]
  • 「유럽계약법원칙」의 소멸시효규정 ― 우리 민법에의 示唆를 덧붙여 ―
    양창수 [2003]
  •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2009]
  •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 분석(도산법)
  • 2016년 도산법 중요 판례
    김성용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