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군인권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강현철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군인권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The Basic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Soldiers
  • military human rights
  • military human rights guard
  • military service
  • soldier
  • 군인
  • 군인권
  • 군인권보호관
  • 군인복무
  • 군인복무기본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52 0

0.0%

' 군인권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 ｢국방 옴부즈만｣ 기능강화 필요성
  • 헌재 94 헌마 108 전원재판부
  • 헌재 2008 헌마 638 결정
  • 한국형 옴부즈만제도에 관한 연구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현황과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하동원 [2002]
  • 테러방지법 해설
  • 옴부즈맨과 인권
    문성호 [2007]
  •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관한 사전적 입법평가
    강현철 [2017]
  •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한 해외 사례 검토 및 입법방향 연구
  •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군 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현황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14년 12월 11일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관한 입법평론
    황창근 [2017]
  • “지방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양태건 [2015]
  • https://www.mnd.go.kr/mndSearch/front/Search.jsp
  • https://servicecomplaintsombudsman.govsite.com/wp-content/uploads/sites/8/2016/02/OS CO-Annual-Report-2016. pdf
  •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6/21/contents
  • Weiss v. United States, 510 U.S. 163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