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월경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탈북어민 강제송환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검토

조정현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월경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탈북어민 강제송환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검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기타) 비인도적 처우
  • Convention against Torture (CAT84)
  • Ill-treatment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66)
  • North Korean Escapees
  • North Korean Fishermen
  • Principle of Non refoulement
  • Torture
  •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 강제송환금지원칙
  • 고문
  • 고문방지협약
  • 국제인권법
  • 북한이탈주민
  • 자유권규약
  • 탈북어민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50 0

0.0%

' 월경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탈북어민 강제송환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검토' 의 참고문헌

  • 헌법재판소 2005. 6. 30 2005헌바114 결정
  •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
    정인섭 [2018]
  • 통일합의서의 법적 성격 및 체결 절차에 관한 고찰
    조정현 [2018]
  • 정부, ‘엽기 살인현장’ 北선박 공개. “北에 인계 완료”
  • 신국제법판례 120선
    이재민 [2020]
  • 살인혐의 북한 주민 추방 사건 법적 쟁점과 과제
    이규창 [2019]
  • 사상 초유의 ‘北주민 추방’사건..전문가들 “법치주의 제대로 지켰나” 의문 제기
  • 북한주민 송환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 특별법 제정 방안 및 내용을 중심으로 -
    이규창 [2020]
  •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 규명과 제언
    윤여상 [2019]
  • 북한인권백서 2020
  •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범한 범죄의 대한민국에서의 처벌과 정책 제언
    김웅기 [2019]
  • 보도해명자료: “통일부장관의 북송 거짓말 의혹” 등의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보도해명자료: “김연철 ‘북어민’ 국회 보고는 거짓말”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변협 “北 어부 강제북송 심각한 우려..인권 보장 의무 있다
  • 법적으로 본 남북 관계의 위상
    제성호 [2015]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 남북한관계론
    제성호 [2010]
  • 김연철 “北어민 북송 처분은 靑 안보실” 천정배 “권한 없다”
  • 국제인권법상 탈북자의 보호가능성 및 그 실행 - 중국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 및 동 조약의 이행감독장치를 중심으로 -
    조정현 [2009]
  • 고문방지협약에 관한 자료집
    법무부 [1988]
  • ‘잔인한’ 北해상 집단살인사건..北추방조치 적절성 논란도
  • ‘Republikflucht(국가탈출죄)’의 법리 및 탈북자문제에의 적용
    조정현 [2008]
  •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 A Handbook on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 A Commentary
  • The Refugee in International Law
  • The ROK Government’s Response Regarding the Joint Letter Sent by the Special Procedures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ases, Materials, and Commentary
  •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its 1967 Protocol: A Commentary
  •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the Special Rapporteur on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 General Comment No. 2: Implementation of article 2 by States Parties
  • General Comment No. 20: Article 7 (Prohibition of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Replaces general comment No. 7))
  • Complementary Protection in International Refuge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