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우리 형법상 사기죄 규정 해석 및 적용과정상의 문제점과 한계 ― 사기죄의 제한해석을 중심으로 ―

안정빈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우리 형법상 사기죄 규정 해석 및 적용과정상의 문제점과 한계 ― 사기죄의 제한해석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Breach of trust
  • Civil Illegality
  • Embezzlement
  • Fraud
  • risikostrafrecht
  • 민사불법
  • 배임죄
  • 사기죄
  • 위험형법
  • 횡령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65 0

0.0%

' 우리 형법상 사기죄 규정 해석 및 적용과정상의 문제점과 한계 ― 사기죄의 제한해석을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형법판례 150선
    이석배 [2018]
  • 형법총론
    원형식 [2014]
  • 형법강론
    이상돈 [2015]
  • 형법각론
    이재상 [2019]
  • 칸트와 법치주의: 법률, 법, 실천이성
    김도균 [2007]
  • 주석형법 각칙 제6권
    김대휘 [2017]
  • 일본의 사기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에 대해서
  • 야콥스 규범이론과 적(敵)형법
    고봉진 [2016]
  •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
    이완규 [1996]
  •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김준혁 [2008]
  •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 재판 동향 검토
    박경세 [2019]
  • 법익적대적 법인문화, 위험관리 실패와 법인의 형사책임
    김호기 [2011]
  • 배임죄의 개정방안-배임죄의 본질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원혜욱 [2004]
  •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김신 [2020]
  • 민사사건의 형사화에 대한 억제방안
    허일태 [2006]
  • 민사사건의 형사화에 대한 독일적 대응의 효율성
    김성룡 [2007]
  • 독일의 회복적 사법 제도: 법 규정과 도입성과의 개관
  • 고소고발사건 전건입건법제에서 선별입건법제로
    윤동호 [2020]
  • 背任罪の判決と量刑基準設立をめぐる韓國刑事法の最近の推移
    安正彬 [2020]
  • “형법각론”
    이용식 [2019]
  • herausgegebe n von Wilhelm Weischedel
  • Jakobs의 적형법론과 그에 대한 비판 ― 우리나라의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도입이 가지는 의미 ―
    김호기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