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 개선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68295판결 ―

김영원 권형기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 개선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68295판결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Bad Debt
  • Bad Debt Expenses Deduction
  • Debt-Equity Swap
  • Debtor Rehabilitation Corporation
  • Rehabilitation Claim Rights
  • 대손금
  • 대손세액공제
  • 채무자회생법인
  • 출자전환
  • 회생채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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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 개선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68295판결 ―' 의 참고문헌

  •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후 즉시 감자 시 대손세액공제 허용성 ―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배영석 [2018]
  • 회생사건실무(상)
  •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후 무상소각하기로 정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공제여부
    임수연 [2018]
  • 회계편람
  • 한국에 있어서 조세법의 해석·적용
    이동식 [2014]
  • 출자전환과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
    이정란 [2019]
  •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과세문제
    이중교 [2014]
  • 채무의 출자전환에 관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강련호 [2020]
  • 조세법
    임승순 [2020]
  •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접근방식
    김의석 [2012]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타
  • 법인세조정과 신고실무
  • 법인세법상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혼합거래 과세에 관한 연구
    정건용 [2016]
  • 법인세법론
    김완석 [2019]
  • 도산법강의
    노영보 [2019]
  • 도산법
    오수근 [2012]
  •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한 법인세법
    김규수 [2014]
  • 대법원종합법률정보
  • 기업회생절차에서의 출자전환관련 입법적 개선방안의 검토
    배영석 [2016]
  • 기업회생이론과 실무
    김택수 [2016]
  • 기업회생법강의
    이상욱 [2014]
  •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 국세기본법주석서
    김완석 [2017]
  • 개정세법해설
  • 「조세법학총론」
    송쌍종 [2017]
  • 「조세법총론」
    이준봉 [2019]
  • 「세법강의」
    이창희 [2019]
  • “채무자 회생법,”
    전대규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