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상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피의자신문조서 관련조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

이상윤 2020년
논문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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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o-defendant
  • Recognition of Content
  • Right to cross examination
  •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 hearsay-rule
  • 공동피고인
  • 내용인정
  • 반대신문권
  • 전문법칙
  • 피의자신문조서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9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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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피의자신문조서 관련조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 형사소송법 개정법률해설
  • 형사소송법
    배종대 [2016]
  • 형사소송법
    정웅석 [2012]
  • 형사소송법
    김인회 [2018]
  • 형사소송법
    노명선 [2009]
  • 형사소송법
    이창현 [2017]
  •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조서연 [2019]
  •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문제 - 그리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입법론 -
    손동권 [2011]
  • 판례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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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중심 형사소송법
    최병천 [2016]
  • 실무형사소송법
    김정한 [2020]
  • 새로운 형사소송법
    손동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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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범 [2014]
  • 사법개혁추진과 형사증거법의 개정
    신동운 [2006]
  • 법원실무제요. [3-2] 형사(II)
    [2014]
  •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이은모 [2015]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과 반대신문권의 실질적 보장
    장승혁 [2019]
  •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소고(小考)
    이창섭 [2010]
  •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문영식 [2013]
  • 공범관계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이완규 [2010]
  • 공동피고인의 피고인적 지위와 법정진술-공동피고인의 피고인적 지위에서 바라본학설ㆍ판례의 문제점-
    정웅일 [2012]
  • 공동피고인을 상대로 한 진술증거의성격과 증거의 인부
    박흥식 [2015]
  • 공동피고인 진술의 법률관계― 증거법적 영역을 중심으로 ―
    김현수 [2014]
  • 개정법상 공범자의 법정외 진술의 증거능력
    정웅석 [2008]
  •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적용법조를 중심으로 -
    김경락 [2020]
  • 개정 형사소송법
    법무부 [2007]
  •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신동운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