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여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본소)⋅203828(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

박석일 2020년
'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여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본소)⋅203828(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Rezeption der röomischen Rechts
  • actio de in rem verso
  • aequitas
  • chaîines de contrats
  • condictio
  • condictio ob rem
  • condictio sine causa
  • la relativitée du contrat
  • usus modernus pandektarum
  • 계약의 연쇄
  • 계약의상대적효력
  • 로마법의 계수
  • 목적부도달의 부당이득반환소권
  • 무원인의 부당이득반환소권
  • 부당이득반환소권
  • 전용물소권
  • 판 덱텐의 현대적 관용
  • 형평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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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여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본소)⋅203828(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