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에 관한 일고-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다2000126 판결 -

이재목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에 관한 일고-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다2000126 판결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Breach of Contract
  • Contest of Responsibility
  • Liability for Default
  • Scope of Compensation of Damages
  • warrantyliability
  • 계약위반
  • 손해배상의 범위
  • 채무불이행책임
  • 책임의 경합
  • 하자담보책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43 0

0.0%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에 관한 일고-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다2000126 판결 -' 의 참고문헌

  • 현대민법론IV
    황적인 [1987]
  • 한국민법이론의 발전(II)
    오종근 [2001]
  • 하자담보책임의 본질
    어인의 [1989]
  • 하자담보책임을 둘러싼 국제물품매매법과 우리 개정 민법안의 비교
    오호철 [2005]
  •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일고
    임성권 [2004]
  •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동향
    김성연 [2016]
  •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임건면 [2006]
  •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 : 도급계약을 중심으로
    조성민 [1997]
  • 프랑스법상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박수곤 [2013]
  • 프랑스 건설도급의 현황과 쟁점 -프랑스 민법상 건축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여하윤 [2010]
  • 채권각론 <계약법>
    김형배 [2001]
  • 채권각론
    김상용 [2003]
  • 채권각론
    곽윤직 [2001]
  • 일본민법 개정안에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한국민법 개정에의 시사
    김철수 [2017]
  • 불완전이행과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 서울고등법원 2002.8.7. 선고 2007나7697 판결-
    김대정 [2004]
  • 민법주해[XIV]채권(7)
    곽윤직 [1999]
  • 민법의 세계
    양형우 [2019]
  • 민법강의
    송덕수 [2012]
  •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법리에 관한 연구 : CISG, PICC, PECL, 독일개정민법, 일본민법, 한국민법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동천 [2002]
  •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현행법규정의 비판적 고찰-
    조규창 [1983]
  •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한 책임추급
    문용선 [1999]
  •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후속손해의 배상과 책임귀속의 규준을 중심으로-
    안법영 [1999]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다른 제도와의 관계
    양형우 [2001]
  •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서민 [1995]
  • 도급계약상 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판례상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김제완 [2002]
  • 담보책임의 본질론(Ⅱ)
    남효순 [1994]
  • 국제물품매매법상 하자담보책임의 효과와 민법개정안의 비교
    오호철 [2005]
  • 都給瑕疵擔保責任法과 一般債務不履行法―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에 대한 평석 ―
    김규완 [2005]
  • 瑕疵擔保責任과 債務不履行責任의 경합―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
    김대정 [2005]
  • 瑕疵擔保責任과 債務不履行責任의 競合 및 그 損害賠償의 範圍
    이재근 [2006]
  • 瑕疵擔保責任の法的性質, 法定責任說の三つの考え方 1
  • 瑕疵擔保責任の法的性質, -契約責任說の立場から- 2
  • 瑕疵擔保責任と債務不履行責任の一元化に對する平價
  • 瑕疵擔保責任と債務不履行責任
  • 瑕疵擔保責任: 擔保責任と債務不履行責任の接合
    円谷峻 [2010]
  • 獨逸 改正民法상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에 관한 考察
    史東天 [2002]
  • 民法改正で瑕疵担保責任から契約不適合責任となって何が変わるか
  • 民法Ⅱ(債権各論)
    内田貴 [2013]
  • 民法(債権法)改正のポイント-売主の担保責任-
  • 売買目的物に瑕疵がある場合の買主の救済 -ドイツ債務法現代化法からの示唆-
    岡孝 [2006]
  • 受給人의 瑕疵擔保責任에 있어 瑕疵의 槪念
    이준형 [2004]
  • 債務不履行規範의 一元化를 위한 基礎- 歷史의 桎梏을 넘어 私法의 世界化 경향과 조화할 것을 제안하며 -
    명순구 [2006]
  • 信賴利益의 損害
    김준호 [2009]
  • 『민법강의』
    지원림 [2019]
  • 「채권각론」
    김주수 [1997]
  • 「채권각론」
    이은영 [2007]
  • UN 통일매매법상 ＂중대한 계약위반＂의 개념 및 그 유형에 대한 일고
    이재목 [2006]
  • UN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제문제; 채무불이행책임의 통일적 이해
    이진기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