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저작권 보호기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민경재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저작권 보호기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The Term of Copyright protection
  • registration of copyrighted works
  • renewal of the term of the copyright protection
  • the history of copyright act
  • 법경제학적분석
  • 저작권갱신
  • 저작권등록
  • 저작권법사
  • 저작권법역사
  • 저작권법제사
  • 저작권보호기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1 0

0.0%

' 저작권 보호기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의 참고문헌

  • 해적판 스캔들 – 저작권과 해적판의 문화사-
  • 판면권 도입을 위한 출판계약 실태조사 연구
  • 지적재산권법의 경제 구조
  •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의 변천과 의의
    권인희 [2016]
  • 지적재산권 개념의 형성･발전
    배대헌 [1998]
  • 저작권의 보호기간 : 문화정책의 시점에서
    小島立 [2011]
  • 저작권법상의 보호기간 규정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최상필 [2006]
  • 저작권법강의
    오승종 [2016]
  • 저작권법 제･개정 관련 국회 회의록
  • 저작권법 기초 연구Ⅱ : 법제정 전후 저작권 법제사
    최경수 [2017]
  •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
  • 저작권 보호기간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이영록 [2004]
  •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한 고찰 - 유럽과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지영 [2011]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의 영향요인 비교 연구 : 독일, 유럽공동체,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
    황인영 [2012]
  • 자유문화
  • 앤(Anne)女王法에 관한 著作權法制史的 意義
    김윤명 [2006]
  • 세계의 저작권 및 인접권의 주요원리 – 비교법적 접근 -
  • 서양에서의 저작권법 성립 역사에 관한 연구
    민경재 [2013]
  •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쟁점과 그 국제적 함의 ― 소니보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과 엘드레드 위헌 소송 분석을 중심으로 ―
    황인영 [2010]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지원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검토
    정영훈 [2016]
  • 공유경제와 지식재산
    계승균 [2018]
  • 韓‧中‧日에서 근대 저작권법 입법 이전의 저작권법 및 저작권문화의 존재여부에 관한 연구
    민경재 [2012]
  • 著作物等の保護と利用円滑化方策に関する調査研究-諸外国の著作物等の保護期間について-
  • 著作權保護期間
  •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過去の著作物等の保護と利用に関する小委員会中間整理
  •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報告書
  •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 An Analysis and Commentary
  • The 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 The New Renaissance: Reporrt of the Comite Des Sages, Reflection Group on Bringing Europe’s Cultural Heritage Online
  • The Myth of the 1976 Copyright “Chaos” Theory
  • The Failure of the American Copyright System : Protecting the Idle Rich
  • The Dead Poets Society: The Copyright Term and the Public Domain
  • Testimony of Mr. jack Valenti before the Subcommittee on Courts and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 on the Judiciary U.S. House of representatives Hearing on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H.R. 989
  • Register’s Report on the General Revision of the U.S. Copyright Law
  • Guide to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Growth and Intellectual Property
    Boldrin M. [2006]
  • Gowers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 Digital Opportunity: A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Growth
  • Digital Britain Report
  • Council Directive 93/98/EEC of 29 October 1993 harmonizing the term of protection of copyright and certain related rights (93/98/EEC 지침)
  • Copyright in Historical Perspective
  • Copyright Term Extension: Estimating the Economic Value
  • Copyright Term Extension: Estimating Economic Value
  •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of 1995 : Or How Publishers Managed to Steal the Bread from Authors
  • Copyright Law and the Supply of Creative Work: Evidence from the Movies
  • 2008年度国際研究大会講演録～シンポジウム『著作権等の存続期間を根拠付けるものは何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