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불법행위책임에서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이론적 고찰- ‘긴급피난’을 중심으로 -

가정준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불법행위책임에서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이론적 고찰- ‘긴급피난’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Fair Distribution
  • Legal Defense
  • Necessity
  • criminal law
  • tort law
  • 긴급 피난
  • 분배의 공정성
  • 불법행위법
  • 위법성조각사유
  • 형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28 0

0.0%

' 불법행위책임에서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이론적 고찰- ‘긴급피난’을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형법총론
    이재상 [2019]
  • 채권각론
    송덕수 [2019]
  • 유럽민사법의 공통기준안(DCFR) 매매법에서의 「물품 부적합성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인식」
    박영복 [2017]
  •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과 정당방위의 한계 - 자구행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임석원 [2013]
  •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학계의 몇 가지 오해에 관하여
    문채규 [2020]
  • 운동경기중 발생하는 생명․신체침해의 형법상 정당화 문제
    윤상민 [2010]
  • 민법상 긴급피난과 그 피해자의 구제
    윤일구 [2011]
  • 미국형법상 범죄조각사유 －정당화사유를 중심으로-
    이경재 [2012]
  • 긴급피난과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박신욱 [2012]
  • 「민법강의」
    지원림 [2020]
  •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역할과 그 한계
    가정준 [2018]
  • ‘불법행위책임’과 ‘형사책임’ 체계의 분별에 대한 필요성 연구 - ‘책임능력’을 중심으로 -
    가정준 [2018]
  • Vincent v. Lake Erie Transp. Co., 109 Minn. 456, 124 N.W. 221
  • The Defense of Necessity in Criminal Law: The Right to Choose the Lesser Evil
  • Restatement (Second) of Torts
  • Regina v. Dudley and Stephens 14 Q.B.D. 273
  • Principles of Tort law
  • Principles of European Law 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l Code : Non-Contractual Liability Arising out of Damage Caused to Another 848
  • Japanese Civil Code
  • German Civil Code
  • French Civil Liability in Comparative Persp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