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부산신항 도선사고에 대한 도선사의 형사책임

최석윤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부산신항 도선사고에 대한 도선사의 형사책임'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rime of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injury
  • crime of property damage
  • criminalresponsibility
  • pilot
  • port law violation
  • 도선사
  • 업무상과실치상죄
  • 재물손괴죄
  • 항만법위반
  • 형사책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17 0

0.0%

' 부산신항 도선사고에 대한 도선사의 형사책임' 의 참고문헌

  • 형법총론
    이재상 [2015]
  • 형법총론
    배종대 [2020]
  • 형법상 과실의 구조
    문채규 [2003]
  • 행정형법에 대한 두 가지 재해석
    윤영석 [2019]
  • 행정형법론의 비판적 검토
    이근우 [2009]
  • 해상교통과실범 성립제한에 관한 연구 - 객관적 주의의무를 중심으로 -
    고명수 [2015]
  • 해도를 믿고 항행한 도선사의 형사상 과실
    백상진 [2009]
  • 의료사건에서 과실치사상의 성립에 필요한 과실·인과관계와 그 증명
    전지연 [2011]
  • 의견서(컨테이너선 밀라노 브릿지(Milano Bridge)호 부산신항부두 접촉사고원인분석)
  • 새로쓴 형법총론
    서보학 [2014]
  • 부산신항 도선안전 대책(안)
  • 도선사고와 도선사의 형사법적 책임
    김성룡 [2016]
  • 교통안전 법체계의 형사법적 쟁점 – 육상교통, 해양교통 및 항공교통의 차이를 중심으로
    김대근 [2014]
  • 과실범의 예견가능성
    이호중 [1999]
  •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객관적 척도와 개인적 척도
    이용식 [1998]
  • 과실범론의 체계적 재구성
    조상제 [2007]
  • 과실개념에서 주의의무위반성과 예견가능성
    김성돈 [1995]
  • 過失犯에 있어서의 人的 不法論에 관한 연구 : D.Zielinski와 Eb.Struensee의 견해를 중심으로
    鄭英一 [1992]
  • Strafrecht AT
    Roxin [2006]
  • RGSt 3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