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허위표시의 외관과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보호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

고유강(Youkang Ko)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허위표시의 외관과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보호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Provisional registration based on sham transaction
  • Scope of ‘third party’ in Article 108 of the Korean Civil Code
  • Third party of sham transaction
  • Withdrawal of sham transaction
  •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허위 가등기
  •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 통정허위표시의 철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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