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대한 고찰

원혜욱 2020년
논문상세정보
'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대한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investigation command
  • prosecution and police investigation right adjustment
  • prosecution direct investigation
  • prosecution reform
  • right to terminate investigation
  • 검·경 수사권 조정
  • 검찰개혁
  • 검찰의 직접수사권
  • 수사 지휘권
  • 수사종결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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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대한 고찰' 의 참고문헌

  • 형사정책
    박상기 [2016]
  • 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
  • 형사소송법
    이재상 [2015]
  • 형사소송법
    김인회 [2018]
  •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한 단상
    최정학 [2018]
  • 영국의 형사사건 기소절차
  • 수사절차에서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고찰
    이원상 [2018]
  •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쟁점과 과제
    유주성 [2018]
  • 수사기관간 수사권의 합리적 균형관계 모색
    조만형 [2017]
  • 수사권행사의 기본원칙과 인권보장
  • 수사권조정과 수사절차개선
    조기영 [2019]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수사·기소 분리,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국가 수사시스템 설계’를 위한 수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원혜욱 [2014]
  • 검찰권에 대한 통찰 및 정책적 과제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조직·행정 측면의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 검찰권에 대한 통찰 및 정책적 과제
  •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검토
    신양균 [2007]
  •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에 대한 평가
    정승환 [2018]
  •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합의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합리적 대안 모색
    주승희 [2018]
  • “경찰개혁: ‘경찰을 경찰답게’ 만들기 위한 경찰조직 재설계”
    황문규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