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탈세제보포상금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정철화 신호영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탈세제보포상금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Evaded tax amount
  • Important material
  • Tax evasion
  • Whistleblower
  • reward
  • 조세범 처벌
  • 중요한 자료
  • 탈루세액
  • 탈세제보
  • 포상금
  • 포탈세액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30 0

0.0%

' 탈세제보포상금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 주석 민법
    김용덕 [2019]
  • 조세소송
    소순무 [2020]
  • 조세법 쟁론
    강석규 [2018]
  • 소득처분될 것이 명백한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포탈행위의조세포탈죄 성부(소극)에 대한 재검토 - 대상판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299 판결 -
    김영규 [2014]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조정에 관한 연구 －세무조정과 수정회계를 중심으로
    이경오 [2004]
  • 개정세법해설
    국세청 [2004]
  • 개정세법해설
    국세청 [2012]
  • 國歌間 比較硏究를 통한 脫稅情報褒賞支給制度의 改善方案 硏究
    고광복 [2002]
  • Whistleblower Program Fiscal Year 2019 Annual Report to Congress
    IRS [2019]
  • The Informants' Reward Program Needs More Centralized Management Oversight
  • Reluctant Whistleblower Recovery: IRS Wistleblower Statute Gives Little Incentive for Reporting
  • Pinnavaia v. US, 243 F3d 566(Fed. Cir. 2000)
  • Federal Register Volume 79, Issue 155 (August 12, 2014)
  • Carelli v. IRS, 668 F2d 902(6th Cir. 1982)
  • BIPARTISAN BUDGET ACT OF 2018
  • Awards for Information Relating To Detecting Underpayments of Tax or Violations of the Internal Revenue Laws
  • 2018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검토보고
  • 114.6 Whistleblower Aw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