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 정화비용 등을 지출한 토지전득자의 순수경제손실에 대한 토양오염원인자의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6.5.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재로 -

김민규 2020년
논문상세정보
' 오염토양 정화비용 등을 지출한 토지전득자의 순수경제손실에 대한 토양오염원인자의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6.5.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재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Tort liability
  • Tort liability in the transaction relationship
  • a pure economic loss
  • breachofduty
  • clean-up costs
  • contaminatedland
  • disposal of waste
  • illegality
  • legal duty in social life
  • negligence
  • polluter
  • purification of contaminated land
  • regulations of administrative laws
  •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 과실
  • 귀책사유
  • 급부행위에 따른 손해발생 유형
  • 단속법규
  • 불법행위 책임
  • 순수경제손실
  • 오염원인자
  • 오염토양 정화의무
  • 위법성
  • 정화비용
  • 토양오염
  • 폐기물 처리의무
  • 행위의무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5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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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토양 정화비용 등을 지출한 토지전득자의 순수경제손실에 대한 토양오염원인자의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6.5.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재로 -' 의 참고문헌

  • 환경법에서의 공법과 사법 ― 공법상 환경기준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허성욱 [2017]
  • 토양오염의 유발과 폐기물의 매립으로 인한 불법행위성립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박신욱 [2017]
  • 토양오염의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김상헌 [2017]
  • 토양오염 관련 민사소송의 제 논점-오염토양 정화비용을 부담한자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한지형 [2013]
  • 자신의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 -대상판결: 대법원 2016.5.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판결-
    양형우 [2017]
  •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이선형 [2016]
  •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토양환경침해의 위법성’
    박시우 [2018]
  • 오염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불법행위책임
    이재경 [2018]
  • 순수재산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법・경제적 해명시도
    이동진 [2020]
  • 선택적 병합청구에 있어서의 일부승소판결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권혁재 [2016]
  • 불법행위법상 과실책임체계에 대한 재구성’
    김민규 [1995]
  • 부동산거래관계에서 건물의 하자에 대한 시공자 등의 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일본 뱃부(別府)맨션사건을 실마리로 삼아 -
    김민규 [2018]
  • 민법총칙 제9판
    김재형 [2013]
  • 민법주해(ⅩⅧ)
    이상훈 [2005]
  • 건물 시공자의 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일본 最高裁 平成23年7月21日 判決 및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정다영 [2018]
  • 純粹經濟損失
  • 民法典の百年Ⅲ-債権編個別的観察(2)
  • 民法典の百年Ⅰ全般的觀察
  • 日本私法学会シンポジウム資料ー新しい法益と不法行為法の課題 In 総論―本シンポジウムの目的と視点
  • 日本私法学会シンポジウム資料―新しい法益と不法行為法の課題
  • 新注釈民法(15)債権(8)
  • 新注釈民法(15)債権(8)
  • 廢棄物管理法上 事業場廢棄物 排出事業者의 法的 責任
    조홍식 [2004]
  • 契約法理の現代化
  • 土壤汚染に関する不法行為及び汚染地の瑕疵について
    大塚直 [2010]
  • 公序良俗論の再構成
  • 不法行為法
  • 「신민법강의」
    송덕수 [2020]
  • 2016년 민사판례 一瞥
    지원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