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무용 실연자의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사례연구

이경주 이루라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무용 실연자의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사례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damages
  • dance performer
  • onlineperformance
  • portrait right
  • right of publicity
  • 무용 실연자
  • 손해배상
  • 온라인 공연
  • 초상권
  • 퍼블리시티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731 0

0.0%

' 무용 실연자의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사례연구' 의 참고문헌

  • 현대미술에서 이미지 차용의 초상권침해 및 명예훼손연구
    이정인 [2012]
  • 한국헌법론
    허 영 [2018]
  • 한국에서 초상권은 언제 사생활권에서 분리되었나: 학설과 판례에서의 초상권의 독립적 인격권 인정 과정과 그 영향
    심석태 [2014]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내 실태 조사
    홍승기 [2012]
  • 판례에 나타난 초상권 적용 법리에 대한 고찰
    조소영 [2018]
  • 초상권의 법적 성격과 보호
    조소영 [2015]
  • 저작권법(제4판)
    이해완 [2019]
  • 인천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가단232254 판결
  • 온라인 상영회
  • 서울지방법원 1997. 8. 1. 선고 97가합16508 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6. 11. 22. 선고 95가합114514 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5. 9. 27.자 95카합3438 결정
  •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4. 3. 선고 2013나202282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2. 4. 16. 선고 2000나42061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8. 3. 27. 선고 97나29686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9. 1. 23. 선고 88나38770 판결
  • 무용 실연자의 권리보호 현황 및 개선방안
    김희권 [2018]
  • 디지털 취재 환경에서의 초상권 침해와 구제
    유의선 [2008]
  •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2565 판결
  • 공연예술기록의 초상권에 관한 연구
    이호신 [2013]
  •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 국립극장 우수 레퍼토리 공연 실황 전막 온라인 상영
  • 가수의 초상과 성명 보호에 관한 연구 ­노래연습장업을 중심으로
    남기연 [2013]
  • 「헌법학원론」
    정종섭 [2016]
  • 「채권법」
    김준호 [2018]
  • [KNB RE:PLAY] 5월 상영 일정 안내
  • <봄의 제전> 온라인 상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