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미국 행정법상의 협상에 의한 규칙 제도를 활용한 조례제정권 확대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

최성두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미국 행정법상의 협상에 의한 규칙 제도를 활용한 조례제정권 확대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Evidence for Article 22 of the Local Autonomy Act
  • Ordinance
  • Range of Ordinance Enactment Power
  • Rules from Negotiations
  • Semi-Public Bus Operation System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 버스 준공영제
  • 조례
  • 조례제정권의 범위
  • 협상에 의한 규칙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62 0

0.0%

' 미국 행정법상의 협상에 의한 규칙 제도를 활용한 조례제정권 확대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행정법각론
    유상현 [2007]
  • 최신행정법강의(하)
    박윤흔 [2004]
  • 지방분권개혁과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관한 고찰
    김재광 [2005]
  • 자치시대의 환경정책 : 참여와 협상을 통한 규칙제정
    김렬 [1995]
  • 신지방자치법
    홍정선 [2009]
  • 사례로 보는 조례의 이해
    박영욱 [2013]
  • 미국행정법상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에 관한 고찰
    박수헌 [2001]
  • 미국의 행정입법에 대한 절차적 통제로서 협상원칙에 관한 소고-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NRA) 논의를 중심으로-
    김재선 [2013]
  • 미국의 규제이론에 의한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에 관한 법률(NRA)의 분석
    이호용 [2003]
  • 리바이던에서 자치공동체로 왜 분권국가인가
    안성호 [2018]
  • 규칙제정절차에서의 국민의 참여― 미국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의 실패를 중심으로 ―
    박동열 [2013]
  • 美國 行政法에서의 協議에 의한 規則制定
    金裕煥 [2003]
  • 條例制定權의 根據와 範圍
    박찬주 [2009]
  • 協商에 의한 規則制定 -美國 行政立法節次에 한 斷面-
    崔靈圭 [2002]
  • 「행정법강의」
    박균성 [2019]
  • NEGOTIATED RULEMAKING ACT; TITLE 5.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PARTⅠ-THE AGENCIES GENERALLY CHAPTER 5-ADMINISTRATIVE PROCEDURE SUBCHAPTER Ⅱ-NEGOTIATED RULEMAKING PROCEDURE(박수헌 번역)
  •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