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 상실 여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35717 판결을 중심으로 -

박정국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 상실 여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35717 판결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ontemporaneous ownership rule
  • continuous ownership requirement
  • derivative suit
  • merger
  • multiple derivative action
  • section 403 (5) Korean Commercial Code
  • section 851 Japanese Company Law
  • standing to sue
  • statutory share exchange
  • statutory stock transfer
  • 다중대표소송
  • 대표소송
  • 상법 제403조 제5항
  • 원고적격
  • 일본 회사법 제851조
  • 주식계속보유의 원칙
  • 주식동시소유의 원칙
  •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주식의 포괄적 이전
  • 합병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84 0

0.0%

'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 상실 여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35717 판결을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회사소송에서 주주의 원고적격 –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손창완 [2019]
  • 회사법강의
    이철송 [2017]
  • 회사법
    최준선 [2018]
  • 황금주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성승제 [2015]
  • 형사사법재판과 법률해석방법
    이경열 [2015]
  • 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등 조직재편과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의 쟁점 -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론적 제안 -
    최문희 [2016]
  • 한국에서의 법학방법론의 문제점 - 법발견과 법형성: 확장해석과 유추,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김영환 [2015]
  •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쟁점사항 검토
    정준우 [2005]
  • 주주대표소송에서의 원고적격
    김대연 [1988]
  • 주주 지위의 변동과 회사소송의 원고 적격
    노혁준 [2016]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제도에 관한 연구
    정찬형 [2002]
  • 상법강의(상)
    정찬형 [2018]
  • 상법강의
    송옥렬 [2018]
  • 법해석에 있어서 법률의 흠결과 사물의 본성
    김학태 [2013]
  • 법철학적 법학방법론-법철학과 합리적 법학방법
    심헌섭 [1983]
  • 범행발각 후의 자수: 축소해석인가 아니면 목적론적 축소의 대상인가?
    김영환 [2006]
  • 민사소송법
    이시윤 [2018]
  • 미국기업법
    임재연 [2009]
  • 다중대표소송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김정호 [2015]
  • 다중대표소송 관련 국제적인 동향과 그 시사점
    권재열 [2013]
  • 기업결합전 제기된 대표소송의 기업결합 후 계속 여부 - 일본의 흥업․대화은행 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
    고재종 [2011]
  • The Continuous ownership requirement: A Bar to Meritorious Shareholder Derivative Action?
  • Shareholder Derivative Actions-Law and Practice, 2000 Cumulative Supplement
    DeMott [2000]
  • Note, Corporations-An Examination of the Multiple Derivative Suit and Some Problems Involved Therein in of the Theory of the Single Derivative Suit
    [1956]
  • Comment: The Dilemma of the Double Derivative Suit
    Locascio [1989]
  • Case Note, Corporations-A Multiple Derivative Action is valid in certain Instances though the Coporation in which Plaintiff holds Shares dose not own a controlling Interest in the Coporation which controls the Coporation in whose behalf Plaintiff Sues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