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헌법합치적 해석과 적용: 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판결과 관련하여

송기춘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헌법합치적 해석과 적용: 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판결과 관련하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Principle of Clarity
  • False Publicity Crime
  • Intension to be Elected
  • Judicial Activism
  • Unintended Purpose
  • rule of law
  • separation of powers
  • 권력분립주의
  • 명확성
  • 미필적 고의
  • 법치주의
  • 사법 적극주의
  • 죄형법정주의
  • 허위사실공표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650 0

0.0%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헌법합치적 해석과 적용: 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판결과 관련하여' 의 참고문헌

  • 헌법학신론
    김철수 [2013]
  • 허위사실공표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해석의 문제점 - 조○○ 서울시교육감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
    정한중 [2016]
  • 판례형법총론
    김태명 [2019]
  • 판례형법각론
    김태명 [2019]
  • 판례에 나타난,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서의 의견과 사실의 이분론
    신평 [2004]
  •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한계에 대한 헌법적 검토 - 공직적격검증을 위한 의혹제기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 -
    조소영 [2015]
  • 법학의 정신
    G. Radbruch [1971]
  •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연구
    이종수 [2020]
  • 국립정신건강센터
  • 공직선거법 벌칙 해설
  • 공선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강제규정의 위헌성 - 소위 ‘조희연 교육감 사건’ 제1심 판결을 중심으로 -
    김종철 [2015]
  • <논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미필적 고의의 법리
    백태웅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