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탄핵심판절차에 관한 연구- 대통령(박근혜) 탄핵사건 탄핵사유와 증거법을 중심으로 -

박성태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탄핵심판절차에 관한 연구- 대통령(박근혜) 탄핵사건 탄핵사유와 증거법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The Exclusionary Rule
  • applying the Criminal Procedure Act
  • hearsay rule
  • president impeachment
  • significant violations of the law
  • the sending of records of cases under investigation and trial
  • 대통령 탄핵소추
  • 수사･재판 중인 사건 기록 송부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전문법칙
  • 중대한 법위반
  • 형사소송절차 준용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90 0

0.0%

' 탄핵심판절차에 관한 연구- 대통령(박근혜) 탄핵사건 탄핵사유와 증거법을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현행법상의 탄핵관련 규정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 입법방향
    표명환 [2018]
  • 헌법학원론
    김학성 [2011]
  • 헌법재판실무제요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검토보고
  • 헌법소송법론
    허영 [2009]
  • 헌법소송법
    김하열 [2014]
  • 헌법II
    이경주 [2013]
  • 탄핵제도의 주요 쟁점과 입법개선방안
    김선화 [2020]
  • 탄핵제도에 관한 쟁점
    정태용 [2004]
  • 탄핵심판제도의 입헌 취지 및 심리 방향성 소고 :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 판사건 결정문을 소재로.
    김용훈 [2017]
  • 탄핵심판제도에 대한 평가 ― 탄핵사유의 중대성과 적용할 증거법 등을 중심으로 ―
    임종훈 [2017]
  •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이승우 [2001]
  • 탄핵심판의 헌법적 쟁점
    김하열 [2016]
  • 탄핵심판에 관한 연구
    김하열 [2006]
  • 주석헌법재판소법
  • 법원실무제요 형사Ⅱ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피청구인 대표대리인의 소회
    이중환 [2020]
  • 대통령노무현탄핵심판사건결정(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의 몇 가지 문제점
    송기춘 [2004]
  • 대통령 탄핵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중심으로.
    최인화 [2018]
  • 대통령 탄핵사건과 헌법이론실무학회
    김현정 [2018]
  • 대통령 탄핵-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결정 -
    김하열 [2017]
  •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결정의 해석
    이승우 [2004]
  • 2017년 헌법 중요 판례
    윤영미 [2018]
  • 2016 대통령 탄핵소추 관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