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관한 기본적 고찰

권용수 이진홍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관한 기본적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ompanion animal
  • companion animal retention tax
  • companiondog
  • cruelty to animals
  • dog bite
  • 개물림 사고
  • 동물 학대
  • 반려견
  • 반려동물
  • 반려동물 보유세
  • 층견소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68 0

0.0%

'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관한 기본적 고찰' 의 참고문헌

  •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대한 연구
    김웅희 [2010]
  • 하루 6명꼴 개 물림사고로 119구급대 출동 –매년 2천여 명 이상 사고 발생
  • 전국 591만 가구에서 반려동물 856만마리 키운다 -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 유기동물 안락사의 윤리적 고찰과 사례를 통한 발전적 해결방안
    박종무 [2014]
  • 월 17일부터 서울･경기 전지역 고양이 동물등록 가능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지역 확대
  • 우리나라 동물학대의 대응 및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
    박만평 [2017]
  • 소비자의 반려견 양육비 지출부담 유형별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반응 및 요구도 연구
    최아라 [2019]
  • 세법체계 관점에서 목적세의 허용범위 및 정비방안에 관한 小考
    우지훈 [2017]
  • 반려동물 친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성은 [2019]
  • 반려동물 정책의 쟁점과 대안
    박효민 [2019]
  • 반려동물 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박주연 [2017]
  •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사전의무교육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이진홍 [2019]
  • 반려동물 보유세는 엄청난 유기동물을 양산하는 기폭제가 될 것
    이기재 [2020]
  • 반려동물 보유세 실행에 선행되어야 할 점
    우희종 [2020]
  • 동물의 지위에 대한 법정책적 담론 - 현행법상 동물의 보호와 동물복지를 중심으로 -
    윤익준 [2016]
  • 동물의 지위에 대한 논의와 법적 함의— 『재산』에서 『반려』 그리고 『권리』로 —
    박만평 [2018]
  •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윤철홍 [2011]
  •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박정기 [2010]
  •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개정시안
    윤철홍 [2012]
  • 독일의 동물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홍완식 [2017]
  • 농식품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 가족으로서의 반려동물의 의미와 반려동물로 인한 구별 짓기
    이용숙 [2017]
  • 課税自主権と法定外税調査研究報告書
  • 第34回 犬税議論の飛び火
  • 第24回 ペット税論議—ドイツの犬税
  • 犬保有税導入の可能性 ～ドイツの犬保有税から
  • 犬保有税(Hundesteuer)について
  • 日本のペット税について調べてみよう
  • 平成29年度 ドイツにおける動物保護の取組みに係る調査業務報告書
  • ‘개물림 대책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안 연구 ― 미국 뉴욕주의 개물림 규제법들을 중심으로 ―
    조성자 [2019]
  • 2019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반려견 79만 7천마리 신규 동물등록, 구조･보호된 유실･유기동물 13만 5천여 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