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노회찬 의원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

최정학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노회찬 의원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orporate Punishment Law
  • Dependent Model (of Corporate Punishment)
  • Independent Model (of Corporate Punishment)
  •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 industrialdisaster
  • 기업처벌법
  • 독립모델
  • 산업재해
  • 안전보건관리체제
  • 종속모델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22 0

0.0%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노회찬 의원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 의 참고문헌

  • 환경형법 벌칙규정의 문제점
    최정학 [2020]
  • 양벌규정에 의한 형사처벌은 실효적인 기업불법 통제수단인가
    권보원 [2016]
  •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체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진우 [2015]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의 처벌규정에 관한 연구
    최정학 [2017]
  • 법인의 책임능력
    최정학 [2019]
  • 기업에 의한 환경범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이정원 [1996]
  •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과 양벌규정의 이론적 기초 - 법인의 행위성문제를 중심으로 -
    김성돈 [2016]
  • Work health and safey and the criminal law in Australia
  •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or the Health and Safety(Offences)Act 2008 : Corporate Killing and the Law
  • Prosecuting Director and Managers in Australia : A Brave New Response to an Old Problem
  •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Emergence, Convergence, and Risk
    Pieth, Mark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