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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피인용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황문규
2020년
'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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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주제 총논문수 | 논문피인용 총횟수 |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
| 304 | 0 |
0.0% |
주제별 논문영향력
'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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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1. 3. 11.). 91헌마21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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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치경찰제의 도입 모형 -정부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검토를 중심으로-, In 자치경찰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집이상훈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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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의 이해강원택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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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경찰제도 : 아직은 중앙집권화가 불기피이상안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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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의 자치경찰제와 비교법적 시사점, In 자치경찰제 도입 대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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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 자치경찰제 운영현황 비교분석안성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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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의 경험적 범주에 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중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윤견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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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삼성 노조원 시신탈취’ 도왔다가 징역형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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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규정의 위헌성김영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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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에 관한 몇 가지 비판적 관점–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과 최근 판결례를 중심으로 -김영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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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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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정부안의 중립성 확보 방안 - 조직구조와 임명방식을 중심으로 -최종술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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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과 과제, In 지방분권을 위한 공법적 과제 자료집윤태웅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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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안의 내용과 한계, In '지방분권을 위한 공법적 과제’ 자료집김수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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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응 전략황문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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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에관한 연구 : 주요국의 자치경찰청장 선발절차 및 자격요건을 중심으로한민경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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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찰법미야타 사부로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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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기관 방문 결과보고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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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 속에서의 경찰권 행사황문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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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지방자치경찰의 새로운 패러다임 : “2011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과 “국립범죄청”을 중심으로김학경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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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에 따른 민주적 통제기구 도입 방안 연구김태명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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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수사제도론이동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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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수사ㆍ기소시스템 도입과 경찰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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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신의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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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법의 지배하주영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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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정당성허완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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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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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에 관한 고찰황문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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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의의와 과제황문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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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Ⅱ(집단적 노사관계법)김유성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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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중 경찰법 등 개정안 분석 및 평가, In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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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1년의 발자취 -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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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 권력과 민주적 통제: 검찰의 경우오재록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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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미와 인식박천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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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뢰 제고 방안 연구- 경찰의 신뢰 결정 요소 분석을 중심으로 -김인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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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민낯장신중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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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In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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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능의 분권화: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함정과 대안이종수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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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력의 분산 및 축소방안, In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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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경찰권 시민통제 및 강제수사 최소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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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 경찰조직 및 권한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 In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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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검찰개혁의 과제이호중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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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의 법적 개선 방안”김원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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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경찰을 경찰답게’ 만들기 위한 경찰조직 재설계”황문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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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만큼 중요한 ‘민주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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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e leadership: rising to the topReiner, 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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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undgesetz fu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Kommentar. GGJarass, Hans D.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