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국민참여재판사건을 통해 본 정당방위 판단기준 분석

하민경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국민참여재판사건을 통해 본 정당방위 판단기준 분석'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excessiveself-defense
  • jury trial
  • legal consciousness
  • legal culture
  • reasonable grounds
  • self-defense
  • 과잉방위
  • 국민참여재판
  • 법문화
  • 법의식
  • 상당한 이유
  • 정당방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88 0

0.0%

' 국민참여재판사건을 통해 본 정당방위 판단기준 분석' 의 참고문헌

  • 형법학 : 총론·각론 강의 (제4판)
    전지연 [2018]
  • 형법총론
    김성돈 [2020]
  • 형법총론
    배종대 [2020]
  • 형법총론
    이재상 [2019]
  • 형법상 정당방위의 요건에 대한 비판적 이해
    신동일 [2017]
  • 형법강론
    이상돈 [2020]
  • 형법 제`개정 자료집
    신동운 [2009]
  • 한국인의 법문화
    김정오 [2006]
  •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과 정당방위의 제한
    임웅 [1997]
  • 정당방위의 이론과 현실
    배종대 [2007]
  • 정당방위의 성립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444 판결을 대상으로 -
    이원상 [2015]
  • 정당방위의 상당성의 의미 및 구체적 판단기준
    조규홍 [2011]
  •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에 대한 해석론
    김태명 [2000]
  • 정당방위의 상당성
    박강우 [2001]
  • 정당방위의 본질에 관한 고찰
    김태명 [2002]
  • 정당방위의 기본사상으로서 법질서수호원리?
    김정환 [2006]
  • 정당방위권 역사와 도그마틱 : 중세적 출발점과 현대적 수용
    신동일 [2013]
  • 절도범을 제압하기 위한 폭행이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본 사례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8. 13. 선고, 2014고단444 판결 -
    김준호 [2015]
  •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 개인/집단주의 가치관의 효과
    성유리 [2012]
  • 이른바 ‘절도범 뇌사 사건’ 판결에 비추어 본정당방위⋅과잉방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2794 판결(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노11 판결)-
    박정난 [2018]
  • 새로운 형법총론
    김재윤 [2011]
  • 법사회학
    양건 [2000]
  • 법문화와 정당방위 - 판례의 정당방위 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 -
    양천수 [2019]
  • 김종원교수화갑기념논문집
    김영환 [1991]
  • 과잉방위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영수 [2016]
  • 개정판 :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요약, 647쪽
    이재룡 [1995]
  • 각국의 정당방위 판단기준과 국민의 법의식
    하민경 [2019]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판례평석] 정당방위의 성립요건과 과잉방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8. 13. 선고 2014고단444 판결
  • Korean Jurisprudence, Politics and 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