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사법농단 의혹사건에 대응하는 국회와 법원의 법원개혁방안 검토 -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법원개혁의 방향성 전망을 위하여 -

김영진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사법농단 의혹사건에 대응하는 국회와 법원의 법원개혁방안 검토 -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법원개혁의 방향성 전망을 위하여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 Scandal of Judicial Administration Abuse
  • Judicial Independence
  • Judicial Reform
  • People’s Participation in Judicial Administration
  •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
  • 법원개혁
  • 사법권 독립
  • 사법농단
  • 사법행정권 남용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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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의혹사건에 대응하는 국회와 법원의 법원개혁방안 검토 -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법원개혁의 방향성 전망을 위하여 -' 의 참고문헌

  • 헌법학원론
    김학성 [2019]
  • 헌법철학적 가치로서의 司法의 責務性
    최유경 [2015]
  • 헌법개설
    김철수 [2015]
  • 한국에서 사법권 독립의 과제와 법원개혁 ― 사법민주화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김종철 [2014]
  • 한국에 있어서 바람직한 집행권과 사법권의 상관관계 연구
    신평 [2017]
  • 한국 법관의 커리어 패턴 분석
    김도현 [2006]
  • 조사보고서
  • 이 법관들을 내쳐라
    한상희 [2019]
  • 언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사법부 - 언론의 판결 비판 보도와 사법부의 언론 자유 인식을 중심으로 -
    심석태 [2014]
  • 상고심 제도의 개혁 방안 연구 : 합당한 법다원주의의 관점에서
    이국운 [2019]
  • 사법의 책무와 독립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실천적 과제 제안 : 사법행정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류영재 [2019]
  • 사법에 대한 신뢰
    하태훈 [2013]
  • 사법신뢰형성구조와 재판의 공개
    이상원 [2012]
  •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 :미국의 법관징계제도를 중심으로
    문재완 [2005]
  •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무엇이 문제인가?
    차진아 [2019]
  • 사법권독립과 민주주의의 조화 －미국의 州법관선거제도에 대한 찬반논쟁을 중심으로－
    김명식 [2011]
  • 사법개혁의 정치학 - 법률가양성제도개혁논의의 정치적 함의 -
    이국운 [2003]
  • 사법개혁안으로서 사법평의회 방안의 위험성과 그 대안
    이인호 [2017]
  • 사법개혁, 사법민주화와 사법부독립의 사이에서
    장영수 [2017]
  • 사법 불신과 법원 개혁 - 1987년 민주화 이후 법원개혁의 성찰 -
    한상규 [2018]
  • 분권사법과 자치사법 - 실천적 모색 -
    이국운 [2008]
  • 법조일원주의 법관임용방식으로서의 법관선거제도-미국 주(州)법관선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최유경 [2014]
  • 법적 안정성과 해석: 이른바 '아름다운 판결'을 예로 하여
    양천수 [2015]
  •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 법관에 의한 사법행정의 식민지화 : 사법행정의 거버넌스 모델과 관련하여
    김도현 [2018]
  • 김명수 대법원 2년의 평가: 판결의 측면에서
    임지봉 [2020]
  • 권력분립 원리와 사법권 독립
    최선 [2019]
  • 「헌법학」
    한수웅 [2015]
  • 21세기 사법을 위한 개혁과제
    이헌환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