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 제정에 따른 제재의 법률관계

서지민 2020년
논문상세정보
' 공공재정환수법 제정에 따른 제재의 법률관계'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nnouncement of the List
  • Disposition for Default
  • Illegal Profit
  • Party Litigation in Public Law
  • Recovery
  • The Legal Status of Public Institutions
  • The Public Funds Recovery Act
  • Unjust Enrichment under Public Law
  • 공공기관의 지위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_공공재정환수법
  • 공법상 부당이득
  • 당사자소송
  • 명단공표
  • 부정이익
  • 체납처분
  • 환수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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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정환수법 제정에 따른 제재의 법률관계' 의 참고문헌

  • 행정법원론(상)
    홍정선 [2019]
  • 행정법상 부가금에 관한 고찰 - 징계부가금과 제재부가금을 중심으로 -
    김지영 [2017]
  • 행정법강의
    박균성 [2012]
  • 행정계약 관련 분쟁의 소송형식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을 중심으로–
    허이훈 [2020]
  • 보조금 부정청구에 대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연구
    임성훈 [2019]
  • 국고보조금의 법적 성격과 집행의 실효성확보 강화방안에 대한 고찰
    정해방 [2011]
  • 공법인에 관한 연구
    김재규 [2009]
  •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
    정선균 [2015]
  • 공공재정의 부정이익환수 법안에 대한 검토
    신봉기 [2019]
  •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 법제에 관한 연구 -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및 금전적 제재를 중심으로 -
    김기선 [2020]
  •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