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

권태상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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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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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 의 참고문헌

  • 차량 위치추적기로 옛 애인 찾아가 살해한 30대에 징역 22년형
  • 주석민법 채권각칙(6)
    김용담 [2016]
  • 주석민법 - 채권각칙(8)
    김용담 [2016]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한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장병준 [2020]
  • 위치정보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
    윤태영 [2017]
  • 위자료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서광민 [2000]
  • 위자료 기능의 새로운 이해
    안병하 [2012]
  • 아이폰ㆍ아이패드 보안 결함 .. 메일 앱 열지 않아도 해킹
  • 아이폰 탈옥하게 해주는 언커버, 최신 iOS도 뚫는 버전 공개
  • 사생활의 비밀의 절차적 보호규범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리 ―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의 헌법적 한계 ―
    박경신 [2011]
  • 민법주해[ⅩⅧ] - 채권(11)
    곽윤직 [2005]
  • 개인정보침해와 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고형석 [2011]
  •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합리적 구제방안 - 사권으로서 개인정보권의 정립을 위한 시론 -
    송오식 [2016]
  •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혜미 [2019]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의 인정가능성 -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다59834 판결 -
    이재경 [2015]
  • 개인정보 보호의 규범적 의의와 한계 – 사법(私法) 영역에서의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
    김진환 [2014]
  • 개인정보 보호와 인격권- 사법(私法) 측면에서의 검토 -
    권태상 [2013]
  •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적 고찰
    조용혁 [2005]
  • 개인위치정보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발생의 요건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양승엽 [2016]
  • 不法行爲에 기한 慰藉料에 대한 小考
    이창현 [2009]
  • “개인정보”의 정의와 위치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 - 익명위치정보, 허가제 및 즉시동의요건을 중심으로 -
    박경신 [2012]
  • 2018년 민법 판례 동향
    권영준 [2019]
  • 2012년 민법 판례 동향
    김재형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