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권이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9.4.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양형우 2020년
논문상세정보
' 수익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권이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9.4.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 fraudulent act
  • priority claims
  • rehabiltation claims
  • right of reposesion
  • right to claim monetary compensation
  • 가액배상청구권
  • 공익채권
  • 사해행위
  • 채권자취소권
  • 환취권
  • 회생채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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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권이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9.4.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의 참고문헌

  •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자의 취급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다31806 판결
    김유성 [2016]
  • 파산법상 환취권 고찰
    전병서 [1993]
  • 파산관재인이 배당이의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ᅠ2019.3.6.ᅠ자ᅠ2017마5292ᅠ결정 -
    양형우 [2019]
  • 채무자회생법
    전대규 [2017]
  •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양형우 [2014]
  • 도산절차가 민사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김상철 [2012]
  • 기업회생절차상 환취권에 관한 연구
    박승두 [2019]
  • 條解會社更生法(上)
    兼子一 [1998]
  • Zwangsvollstreckungs- Konkurs- und Vergleichsrecht
    Baur [1990]
  • Einführung in das neue Insolvenzsrecht
    Bork [1995]
  • 2014년 하반기 도산법 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
    김희중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