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혈액제제 제조물책임-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26715, 26722, 26739 판결에 대한 평석-

구재군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혈액제제 제조물책임-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26715, 26722, 26739 판결에 대한 평석-'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burden of prof
  • causal relationship
  • design defects
  • product liabilty
  • warning defects
  • 설계상의결함
  • 인과관계
  • 제조물책임
  • 증명책임
  • 표시상의결함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599 0

0.0%

' 혈액제제 제조물책임-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26715, 26722, 26739 판결에 대한 평석-' 의 참고문헌

  • 혈우병 치료를 위한 혈액제제의 투여 후에 나타난 HIV감염에 대한 책임
    김민중 [2011]
  • 혈액제제의 투여로 인한 HIV 감염에 있어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다16776 판결-
    최민수 [2012]
  • 혈액제제로 인한 HIV 감염과 손해배상책임
    류화신 [2011]
  • 혈액제제 제조물책임 소송과 증명책임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다16776 판결과 관련하여
    문현호 [2011]
  • 혈액사고의 책임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감염된 혈액제제 제조업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
    윤석찬 [2007]
  • 제조물책임에 관한 판례의 전개와 동향
    이봉민 [2019]
  •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설계상·표시상의 결함 및 개발위험의 판단기준과 사실상의 추정에 관한 소고 - 자동차 급발진 사건과 관련하여 -
    김종현 [2014]
  • 제조물의 결함 유무 판단기준
    송오식 [2006]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에 관한 연구
    류창호 [2016]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민사책임
    권영준 [2016]
  • 입증책임론
    오석락 [2002]
  • 의약품(감기약 콘택600)의 제조물책임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최병록 [2012]
  • 민법판례분석
    김재형 [2015]
  • 담배소송의 제조물책임 관련 쟁점에 대한 고찰 - 결함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
    이소은 [2015]
  •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2020]
  • 「민사소송법」
    호문혁 [2016]
  • THE SPECIFIC CONSUMER EXPECTATIONS TEST FOR PRODUCT DEFECTS
  • RESURRECTION OF THE CONSUMER EXPECTATIONS TEST: A REGRESSION IN AMERICAN PRODUCTS LIABILITY
  • On the Nature of Strict Tort Liability for Products
  • HIV에 감염된 의약품(혈액제제)공급에 대한 제조물 책임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을 중심으로-
    남윤삼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