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자율주행차 사고와 운행자책임 : 보유자와 ADS Entity의 책임

이중기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자율주행차 사고와 운행자책임 : 보유자와 ADS Entity의 책임'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DS Entiy (ADSE)
  • automated driving system (ADS)
  • automated vehicle
  • operation benefit
  • operation control
  • operator
  • operator liabilty
  • victim
  • 시스템후견인
  • 운행이익
  • 운행자
  • 운행자책임
  • 운행지배
  • 자율주행시스템
  • 자율주행차
  • 타인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81 0

0.0%

' 자율주행차 사고와 운행자책임 : 보유자와 ADS Entity의 책임' 의 참고문헌

  • 자율주행차의 운전자는 누구인가? -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의한 운전행위와 그에 대한 ADS Entity 의 민사적, 행정적 책임
    이중기 [2019]
  • 자율주행차의 설계상 결함에 관한 법적 쟁점
    김진우 [2018]
  •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로 본 운전자와 인공지능의 주의의무의 변화와 규범적 판단능력의 사전프로그래밍 필요성
    이중기 [2016]
  • 자율주행차 개인정보 보호체계 및 규제방식에 관한 연구
    이중기 [2017]
  •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
    김영국 [2016]
  • 자율주행자동차와 민사책임
    맹준영 [2019]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민사책임
    권영준 [2016]
  • 자율주행시스템(ADS)에 대한 안전규제체계 검토 -자동차관리법을 중심으로
    이중기 [2019]
  •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와 보험적용의 법적 쟁점
    김영국 [2015]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의 개념에 관한 연구
    한기정 [2008]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의 합헌성
    양창수 [1999]
  • 자동차보험론
    박세민 [2003]
  • 민법주해(XIX)
    곽윤직 [2005]
  • 무인자동차와 관련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해석
    오지용 [2015]
  •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2015]
  • 교통 플랫폼 구축 ‧ 운영을 위한 법제 현황과 과제
    이중기 [2018]
  •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
    이충훈 [2016]
  • SAE 자동화단계 구분과 운전작업의 분류 : 운전자책임, 안전기준규제, 제조물책임에 대한 영향
    이중기 [2020]
  • Policy Paper : Changing driving laws to support automated vehicles
    NTC [2018]
  • Automated Vehicles: Analysis of Responses to the Preliminary Consultation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