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폐기물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구체화를 위한 입법론

박종원 2020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박종원
    • 제어번호 106895237
    • 학술지명 사법
    • 권호사항 Vol. 1 No. 52 [ 2020 ]
    • 발행처 사법발전재단
    • 발행처 URL http://www.scourt.go.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13-166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강원대학교 중앙도서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성신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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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구체화를 위한 입법론' 의 참고문헌

  • ｢廃棄物｣概念の解釈論(二)
    福士明 [2019]
  • ｢廃棄物｣概念の解釈論(一)
    福士明 [2018]
  • 환경법원론
    조홍식 [2019]
  • 환경법
    김홍균 [2019]
  • 환경법
    박균성 [2012]
  • 환경법
    조현권 [2006]
  •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적 고찰 : 한국의 폐기물관리법과 독일의 순환관리 및 폐기물법(KrW-/AbfG)을 중심으로
    정훈 [2001]
  • 폐기물의 성토재 재활용에 관한 환경법적 문제
    박종원 [2019]
  •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있어, 폐기물의 기준
  • 폐기물법제의 체계 및 개선방안
    이종영 [2006]
  •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법적 개념의 변화와 적용
    전재경 [2008]
  • 폐기물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를 중심으로
    황계영 [2015]
  • 폐기물 관련 법령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채영근 [2009]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폐기물법제
    김광수 [1999]
  • 재활용 가능자원의 ‘폐기물’ 해당 여부
    황계영 [2016]
  • 자원순환사회 기반마련을 위한 폐기물 판단 기준 마련 연구
    박종원 [2019]
  • 우리나라 유해폐기물법제의 개선방향
    안종오 [2005]
  • 오염토양과 폐기물의 법적 구별과 그 처리책임
    박종원 [2012]
  • 環境法
    大塚直 [2010]
  • 環境法
  • 廃棄物該当性の判断基準―木くず事件を例として
    佐藤泉 [2012]
  • 廃棄物法制の軌跡と課題
  • 廃棄物法制の研究
  • 廃棄物処理法重点整理: 弁護士の視点からみる定義·区分と排出事業者
    佐藤泉 [2012]
  • 廃棄物処理法罰則の解釈と運用(上)
  • 廃棄物処理法の解説
  • 廃棄物の定義(1)
    大塚直 [2007]
  • 平成一一年度重要判例解說
  • 刑事関係(3)一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令(平成5年政令385号による改正前のもの)2条4号にいう｢不要物｣の意義 二 おからが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平成4年法律105号による改正前のもの)2条4項にいう｢産業廃棄物｣に該当するとされた事例(平成11. 3. 10., 二小決)
  • 「자원순환기본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김홍균 [2017]
  • “폐기물 종료” 제도에 관한 검토
    황계영 [2015]
  • “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관한 연구,”
    박종원 [2017]
  • Waste and the Waste Hierarchy in Europe
  • Cases and Materials on Environment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