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거래가격의 원칙과 운송비용 결정기준 -LNG 수송 시 자연 발생하는 BOG 사건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321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의영 2020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이의영
    • 제어번호 106895235
    • 학술지명 사법
    • 권호사항 Vol. 1 No. 52 [ 2020 ]
    • 발행처 사법발전재단
    • 발행처 URL http://www.scourt.go.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513-552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강원대학교 중앙도서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성신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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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상 거래가격의 원칙과 운송비용 결정기준 -LNG 수송 시 자연 발생하는 BOG 사건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321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한국관세법
    김기인 [2015]
  • 최근의 LNG 수급 동향과 계약 방식의 변화
    임지연 [2019]
  • 운송유지권의 효력과 원용 가능성에 관한 법적 쟁점
    양석완 [2010]
  • 발전용 연료로서의 LNG 공급계약의 유형 및 유형별 주요 쟁점-LNG 시장의 최신 동향을 중심으로-
    김규진 [2018]
  • 관세평가정해
    김기인 [2015]
  • 관세법 해설
    이종익 [2015]
  • 관세법 제30조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조정요소인 수입항까지의 운임의 의미
    권창영 [2017]
  • 관세법
    박민규 [2011]
  • Transnational Commercial Law,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Commentary
    Roy Goode [2012]
  • Proposed Method for Dealing with Boil-off Gas on board LNG Carriers during Loaded Passage
  • Principles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 Modelling of Boil-Off Gas in LNG Tanks: A Case Study
  • IncotermsⓇ 2010에 관한 서설적 고찰
    서지민 [2011]
  • EU關稅法上 關稅評價制度에 관한 考察
    채형복 [2003]
  • EU Customs Law
  • BOG 내부 열교환을 이용한 LNG 선박용 Boil-Off Gas 재액화 시스템
    이윤표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