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추정의 예외 인정 여부와 인공수정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여부

장재용 2020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장재용
    • 제어번호 106895234
    • 학술지명 사법
    • 권호사항 Vol. 1 No. 52 [ 2020 ]
    • 발행처 사법발전재단
    • 발행처 URL http://www.scourt.go.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771-811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강원대학교 중앙도서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성신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유사주제 논문( 0)

' 친생추정의 예외 인정 여부와 인공수정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여부' 의 참고문헌

  • 혈연진실주의-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법무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조미경 [1998]
  • 판례실무연구[XIII]
    이혜리 [2020]
  • 판례실무연구[XIII]
    현소혜 [2020]
  • 친족상속법에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평석(1997~1998)
  • 친족상속법론
    김용한 [1988]
  • 친족상속법강의[가족재산법]
    배경숙 [2004]
  • 친족상속법
    양수산 [1998]
  • 친족상속법
    김상용 [2018]
  • 친족상속법
    박동섭 [2013]
  • 친족상속법
    오시영 [2011]
  • 친자법의 새로운 문제
    이경희 [1996]
  • 친자관계확인소송의 심리상 주요 논점
  • 친생추정의 한계 및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므1892 판결 및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 -
    정구태 [2015]
  • 친생추정의 법리와 그 효과
    이해일 [2007]
  • 친생추정에 관한 민법개정안
    윤진수 [2017]
  • 친생자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이화숙 [1992]
  • 친생자의 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김두형 [1995]
  • 친생자의 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정귀호 [1993]
  •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권재문 [2011]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사건
  • 친생자 추정이 미치는 범위와 그 한계 - 최근의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2014년 7월 17일 판결)를 소재로 하여 -
    류일현 [2015]
  • 친생부인제도와 혈연진실주의
    이경희 [2006]
  • 첨단의료보조생식에 근거한 민법 제844조 친생자 추정에 관한 고찰
    유지홍 [2015]
  • 증보신친족상속법
    이근식 [1982]
  • 주석 민법 친족(3)
    [2016]
  • 인공출산의 법리와 실제
    고정명 [1991]
  • 인공임신에 의해 출생한 자의 친생자관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이준영 [2008]
  • 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김지연 [2015]
  • 인공수정자와 관련되는 법률상의 문제점 연구
    양수산 [1989]
  • 인공수정에 의한 자의 출산의 법률문제
    김민중 [1992]
  • 인공수정에 관한 법적 고찰
    김천수 [2001]
  • 인공생식에 있어서 부자관계설정에 관한 소고
    김상헌 [2016]
  • 생물학적 부모, 법적 부모, 그리고 사회적 부모 - 아동 복리 우선의 관점에서 본 친자관계 확정을 중심으로 -
    제철웅 [2019]
  • 생명공학의 발달에 따른 민사법적 과제
    김민중 [2002]
  • 보조생식시술에 대한 표현부(表現父)의 동의의 의미와 효과
    권재문 [2009]
  • 보조생식기술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박인환 [2015]
  • 민사법의 실천적 과제: 한도 정환담교수 화갑기념
    최진섭 [2000]
  • 민법강의
    지원림 [2017]
  • 모의 친생부인권에 관한 연구
    김상용 [2001]
  • 가족법과 혈연진실주의
    김상용 [2019]
  • 가족법강의
    신영호 [2018]
  • 가족법
    한봉희 [2013]
  • 가족법
    이경희 [2017]
  • 가족법
    박병호 [1995]
  • 가족법
    이승우 [1991]
  • 子女의 生父에 의한 親生否認 - 유럽인권법원 Kroon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1994. 10. 27. 판결을 중심으로 -
    시진국 [2008]
  • 人工授精에 있어서 夫의 同意의 法的 性質
    송영민 [2007]
  • AID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김성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