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에 관하여 -｢실비변상｣에 관한 판결례를 중심으로

이해빈 2020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이해빈
    • 제어번호 106895224
    • 학술지명 사법
    • 권호사항 Vol. 1 No. 52 [ 2020 ]
    • 발행처 사법발전재단
    • 발행처 URL http://www.scourt.go.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607-666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강원대학교 중앙도서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성신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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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에 관하여 -｢실비변상｣에 관한 판결례를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환송판결의 법적 성질과 기속력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2029 및1981. 9. 8. 선고 80다3271 각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배기열 [1995]
  • 환송판결의 기속력의 범위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6136 판결에 대한 평석 –
    곽희경 [2016]
  • 형사재판의 제문제 2권
    민중기 [2000]
  • 형사 항소심 판결작성실무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과 관련한 법률해석문제(유추해석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준상 [2011]
  • 판례의 규범력에 관한 연구
    송민경 [2018]
  • 판례위반을 이유로 한 권리상고와 영미법에 있어서의 선례구속의 원칙
    홍일표 [1984]
  • 판결이유와 선례로서의 구속력의 범위
    홍일표 [1991]
  • 파기판결의 기속력의 근거와 그 범위(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공2004상, 850)
    이균용 [2004]
  • 주석 민사소송법(Ⅵ)
    민일영 [2018]
  • 삼단논법적 법률해석론 비판 - 대법원 판례를 예로 하여 -
    양천수 [2009]
  • 사기죄의 판단 기준 및 판례동향
    문준필 [2011]
  • 사기죄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
    이완규 [1996]
  • 변호사보수 분배의 금지와 관련된 문제점
    한인달 [2009]
  • 변제의사나 능력 없는 변제약속에 의한 사기죄와 채무불이행의 구별
  • 법적 논증의 구조
  • 법령의 해석방법과 구체적 적용
    김동국 [2016]
  • 범죄유형별 재판 참고사항
  • 민사판례연구 1집
    윤일영 [1979]
  • 민법연구 6권
    양창수 [2001]
  • 민법 III: 권리의 보전과 담보 (제3판)
    김형석 [2018]
  • 가. 변호사법 제3조에서 정한 ‘일반 법률사무’에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의 '중개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변호사가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중개사무소개설정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여부(2006. 5. 11. 선고 2003두14888 판결: 공2006상, 1045)
    하명호 [2006]
  • 21세기 사법의 전개
    백춘기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