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에 관하여 -「실비변상」에 관한 판결례를 중심으로
활용도 Analysis
논문 Analysis
연구자 Analysis
저자
이해빈
제어번호
106895224
학술지명
사법
권호사항
Vol.
1
No.
52
[
2020
]
발행처
사법발전재단
발행처 URL
http://www.scourt.go.kr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607-666
언어
Korean
출판년도
2020
등재정보
KCI등재
소장기관
강원대학교 중앙도서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성신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판매처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에 관하여 -「실비변상」에 관한 판결례를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환송판결의 법적 성질과 기속력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2029 및1981. 9. 8. 선고 80다3271 각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환송판결의 기속력의 범위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6136 판결에 대한 평석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과 관련한 법률해석문제(유추해석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례위반을 이유로 한 권리상고와 영미법에 있어서의 선례구속의 원칙
파기판결의 기속력의 근거와 그 범위(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공2004상, 850)
삼단논법적 법률해석론 비판 - 대법원 판례를 예로 하여 -
변제의사나 능력 없는 변제약속에 의한 사기죄와 채무불이행의 구별
가. 변호사법 제3조에서 정한 ‘일반 법률사무’에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의 '중개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변호사가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중개사무소개설정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여부(2006. 5. 11. 선고 2003두14888 판결: 공2006상, 1045)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에 관하여 -「실비변상」에 관한 판결례를 중심으로'
의 유사주제(
)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