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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계좌명의인의 횡령죄 성립여부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창원(Lee, Changwon)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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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 저자 이창원(Lee, Changwon)
- 제어번호 106884683
- 학술지명 法學硏究
- 권호사항 Vol. 31 No. 2 [ 2020 ]
- 발행처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41-273 ( 33쪽)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누리미디어
- 주제어 Aiding and abetting fraud Betrayal of trust Consignment relationship Embezzlement Enrichment without lawful cause Erroneous remittance Telecommunication-based financial crime Voice phishing 배신행위 보이스피싱 불법원인급여 사기방조 위탁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착오송금 횡령죄
- 참고문헌( 0)
유사주제 논문( 359)

인용/피인용

‘보이스피싱’사기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

' ‘보이스피싱’사기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계좌명의인의 횡령죄 성립여부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Aiding and abetting fraud Betrayal of trust Consignment relationship Embezzlement Enrichment without lawful cause Erroneous remittance Telecommunication-based financial crime Voice phishing 배신행위 보이스피싱 불법원인급여 사기방조 위탁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착오송금 횡령죄
375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피인용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어	Aiding and abetting fraud	1	0	0.0%
	Betrayal of trust	1	0	0.0%
	Consignment relationship	1	0	0.0%
	Embezzlement	41	0	0.0%
	Enrichment without lawful cau ...	1	0	0.0%
	Erroneous remittance	1	0	0.0%
	Telecommunication-based finan ...	1	0	0.0%
	Voice phishing	22	0	0.0%
	배신행위	3	0	0.0%
	보이스피싱	81	0	0.0%
	불법원인급여	69	0	0.0%
	사기방조	2	0	0.0%
	위탁관계	15	0	0.0%
	전기통신금융사기	32	0	0.0%
	착오송금	19	0	0.0%
	횡령죄	85	0	0.0%
계		375	0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