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자 이상윤(Lee Sang Yoon)
- 제어번호 106884258
- 학술지명 법학평론
- 권호사항 Vol. 10 No. - [ 2020 ]
- 발행처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7-104 ( 68쪽)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0
- 소장기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누리미디어
- 주제어 Endurance Limit Environmental Damage Externality Illegality Judgment Nuisance Public Standard Reciprocity of Externalities Ronald H. Coase The Doctrine of Tolerability Tolerance Limit Weighing of Interests Balancing Test Injunction Proportionality RobertAlexy 공법상 규제기준 공해 방지청구 비교 교량 비례성 상호성 수인한도 알렉시 위법성 유지청구 이익형량 참을 한도 코즈 정리 형량 판단 환경오염 환경침해
유사주제 논문( 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