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변경과 이중처벌금지 - 대법원 2019. 5. 10. 2018도3768 판결을 중심으로 -

김혁(Kim, Hyeok)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변경과 이중처벌금지 - 대법원 2019. 5. 10. 2018도3768 판결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hange of Dispositions
  • Double Jeopardy Clause
  • Ne Bis in Idem
  • Probation
  • juvenile act
  • 보호관찰
  • 보호처분의 변경
  • 소년법
  • 이중처벌금지
  • 일사부재리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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